법률뉴스

'인력난' 반도체 업계 전문인력 충원 및 양성 법안 발의
그동안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던 반도체 업계의 전문인력 충원 및 양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16일 ...     사회 | 2022.06.19
“공익소송패소비용 감액법안, 조속히 처리되어야”
공익을 위한 소송의 경우 패소비용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16(목)일 인사혁신처가 서 ...     사회 | 2022.06.17
'간첩방조' 혐의로 징역5년..재심'무죄' 받은 유족들 5억원대 국
남북 간 갈등이 심했던 지난 1960년 간첩을 도왔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수십 년 뒤 무죄로 선고를 받은 피해자 유족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     사회 | 2022.06.17
“한동훈이 장관이 되지 않았으면 몰랐을 일”
장관 임명 전부터 논란이 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를 위한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MBC ‘PD수첩’ 보도가 주목받고 있다.   ...     사회 | 2022.06.15
국가기관 집회규제 집시법 제11조 폐지 법안 발의
국가 기관 인근에서 집회를 규제하는 내용의 현행 집시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집 ...     사회 | 2022.06.14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 방문
  사진 제공 =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10일(금)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였 ...     사회 | 2022.06.13
국민참여재판, '女 제자 정수리 지압'은 '성추행'아니다 '무죄'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률닷컴 ...     사회 | 2022.06.12
법조기자단 기자실 출입신청 거부 취소 소송 줄지어 '승소' 의의
서울고등검찰청이 기자실 운영과 출입증 관련 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언론사 신청을 거부한 사건에서 뉴스타파 등이 승소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     사회 |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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