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조합원 다수가 시청 1층 로비 들어간 건 주거침입 아니야”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시청사 로비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 ...     사회 | 2022.06.28
'무단 폐교' 은혜학원, 학부모·학생에 손해배상 확정
▲대법원     ©법률닷컴   대법원이 초등학교를 일방적으로 폐교한 학교법인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     사회 | 2022.06.26
'양다리' 여친의 남친 흉기로 살해시도한 남성..2심도 징역형 3년
외국인 여자 친구 양다리 사실에 격분해 여자 친구와 사귀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던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     사회 | 2022.06.25
하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尹 사단 신봉수 대검 반부패
법무부가 22일 2022년 하반기 대검검사급 검찰 고위 간부 33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중 10명은 승진해 신규보임 됐고 2 ...     사회 | 2022.06.24
초유의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尹 정부 '경찰 길들이기(?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승인이 필요한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보직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유례없는 사태 발생에 정치권에서는 인사안을 통한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 ...     사회 | 2022.06.23
法, 마약 투여해 죽인 환자 사체 유기해도 의사 면허 재발급 허용
법원이 마약 투약과 사체 유기 혐의로 복역했던 의사에게 다시 면허를 발급해주라는 판결했다.   ▲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법률닷컴 ...     사회 | 2022.06.22
전경련, '중대재해법' 실효성 제기 및 노동부에 개선 건의
중대재해법이 실행된지 5개월이 됐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 ...     사회 | 2022.06.21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당사자 대신해 형사고소 가능”
▲ 대법원     ©법률닷컴   대법원이 고소권 행사를 허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형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에 해당해 피해자를 대 ...     사회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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