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배가 고파서” 빈집에 들어가 냉장고 음식 훔친 40대 실형
빈집에 들어가 김치와 바나나 등 음식들을 냉장고에서 몰래 훔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울산가정 ...     사회 | 2025.04.02
"헤어지면 난 죽어" 이별 통보 한 연인 위협하고 감금
이별을 통보한 여성 앞에서 자해한 뒤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재판 판결 #판사봉     ...     사회 | 2025.03.31
과속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쳐 영구 장애 입힌 60대 금고형 집
새벽시간 무단횡단을 하던 20대 남성을 과속운전을 하다 치어 지적장애자로 만든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     사회 | 2025.03.28
"난 되지만 넌 안돼"..다른 남자 만나던 전처 살인하려
이혼 한지 22년이 지난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     사회 | 2025.03.28
"도대체 몇 번째야" 층간소음에 위층 이웃 흉기 위협한
지속되는 위층의 소음에 흉기 들고 찾아가 이웃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     사회 | 2025.03.27
"내가 너보다 열 살은 많아" 출동 경찰관 폭행 및 모욕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     사회 | 2025.03.25
이별 통보한 50대 내연남의 가족을 스토킹한 20대 여성 집유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의 처와 자식들에게 수차례 연락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     사회 | 2025.03.24
화물차 상차 작업 근로자 사망 사건 관련 해당 업체 대표 집유
화물차 상차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 사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법정 법원 ...     사회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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