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성형 중 숨진 홍콩 재벌가 손녀 집도의 벌금형..'과실치사혐의는
홍콩 재벌가 손녀의 성형 수술을 집도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수술실 병원     ©법률닷컴 & ...     사회 | 2025.02.19
"박영수 '50억 클럽' 혐의 무죄 납득 어려워"
▲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법원     ©법률닷컴   대장동 50억 클럽의 한 명으로 지목됐던 박영수 전 특검 ...     사회 | 2025.02.17
'軍 월급 절반 씩 나누자'..대리 군입대한 20대 예비역 집행유예
월급의 절반씩을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로 군에 입대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춘천지법     ©법률닷 ...     사회 | 2025.02.15
의식 잃은 80대 이모 방치해 사망케 한 60대 남성 실형
의식을 잃은 80대 이모를 방치해 사망케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부     ...     사회 | 2025.02.13
학생안전 부주의로 '체험학습 사망사고' 야기한 초등 교사 유죄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학생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교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     사회 | 2025.02.12
성병 걸린 채 성관계한 사실 항의하는 연인 폭행한 30대 남성 실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연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성병 사실이 들통 나 항의를 받게 되자 폭력을 사용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창 ...     사회 | 2025.02.11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유받고 3일만에 또 음주운전 한 60대 실형
60대 남성이 지속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3일 만에 또 다시 동종범행을 해 실형에 처해졌다.   ▲ #음주운전 ...     사회 | 2025.02.10
군복무 중 위조 외출증으로 부대 밖 들락거린 20대 항소심도 집유
위조 외출증으로 군부대 밖을 들락날락 거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 ...     사회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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