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수당 안줘서 횡령'..억대 매출금 횡령한 트레이닝 센터 강사 집
자신이 근무하는 트레이닝 센터에서 억대 매출금을 횡령한 30대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북부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사회 | 2025.05.15
法, 서부지법 사태관련 첫 선고..‘尹지지자 2명 모두 실형’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분노한 윤석열 지지자들이 사법기관인 서울 서부지법에 침입해 폭력적 폭동을 벌였던 이른바 ‘서부지법 폭력사태’ ...     사회 | 2025.05.15
같은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10억대 곗돈 사기 친 청각장애인 실형
청각장애인 170여명을 상대로 10억대 곗돈 사기 친 청각장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남부지법 #남부지검 #검찰 #서울남부지방검찰 #서울 ...     사회 | 2025.05.13
"내가 변호사야" 사기 피해자들에게 또 사기 친 30대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변호사를 사칭해 또 다시 사기를 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     사회 | 2025.05.13
"왜 내 험담해" 지인 직장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30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는 지인을 직장에 까지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co ...     사회 | 2025.05.10
개조한 아이폰으로 女 수백명 불법 촬영한 30대 학원 실장 실형
개조한 휴대폰을 이용해 미성년 여학생을 포함한 여성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학원 실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몰카 #도촬 #성추행 #추행 ...     사회 | 2025.05.09
별다른 이유 없이 연인 폭행하고 감금한 40대 남성 징역형
별다른 이유 없이 교제하는 30대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정 #판사 #재판 #법정 #울산 ...     사회 | 2025.05.08
尹 체포 촉구 집회에서 경찰관에 무전기 던진 50대 집유
윤석열 체포 촉구 집회 당시 경찰관에게 무전기를 던져 상해를 입힌 50대 민주노총 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부지법 #서부 ...     사회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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