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 부모 자식간 '사후 재산 상속 계약' 번복 및 철회 가능
부모와 자식 간 ‘사후 재산 상속 계약’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표지석      ...     사회 | 2022.08.18
대법원 "신천지 전도 방식 위법은 아니다"
대법원이 신천지 전 신도들이 신천지 측의 전도행위로 피해봤다며 신천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천지의 손을 들어주었다.   ▲ 신천지 공 ...     사회 | 2022.08.17
검찰측 전문의들 "길원옥 할머니 명료, 자기활동 이해"
윤미향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억지 기소' 라는 주장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은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     사회 | 2022.08.14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돌봄서비스 기관 활용하는 법안 발의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들이 다시 아동학대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1일 ...     사회 | 2022.08.13
'별장 성접대 및 뇌물 수수 혐의' 김학의, 9년 만에 최종 무죄 확
‘별장 성접대 및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 대법원  &nb ...     사회 | 2022.08.12
“성비위 해임처분에서 방어권 보장 보다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
▲ #대법원    ©법률닷컴   대법원이 성비위 관련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돌하는 사안에서는, 피고인의 ...     사회 | 2022.08.10
자동차 1차 협력사 협박해 150억 받은 2차 협력사 대표 ‘10년’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를 협박해 150억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차 협력사 대표에게 징역 10년의 형이 선고됐다.   울산지 ...     사회 | 2022.08.09
‘청년전세자금대출’ 허위 임차인 모집 6억대 대출 사기꾼 중형
▲ 울산지방법원   ©법률닷컴   무주택 청년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여 6억원대에 이르는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 ...     사회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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