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 육아휴직 복귀 직원 낮은 직급 전직은 부당
육아휴직 후 복귀한 남성 근로자에게 휴직 이전 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인사 발령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 대법원     © ...     사회 | 2022.07.06
신라젠 '문은상' 원심 파기 "배임액수는 10억이 아닌 350억
'자금 돌려막기' 수법으로 1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57) 신라젠 전 대표에게 2심의 징역 5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     사회 | 2022.07.05
"경주시 '사천왕사지' 기단복원 등 정비사업 설계변경 정보
법원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1차 설계변경 내역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 ...     사회 | 2022.07.04
시민단체, 김건희 특검과 '허위경력' 강제소환 긴급 기자회견 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경력’ 등 각종 범행 연루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과 강제소환을 촉구하는 ...     사회 | 2022.07.03
역대급 인사 뒤 열린 하반기 검사 전출식.. 檢총장 대리, '검사
검찰총장 부재와 역대급 신규보인·전보 인사 발표 상황 속 대검찰청은 올해 하반기 차장 및 부장검사 인사이동에 따른 전출 인사를 실시했다. 검찰의 뒤숭숭한 분위 ...     사회 | 2022.07.02
조현오 전 경찰청장 '댓글공작' 혐의 '징역 1년 6개월' 확정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조 전 경찰청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다.   &nb ...     사회 | 2022.07.01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는 정치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킬 뿐”
  윤석열 정부가 경찰 통제를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점차 거칠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개혁네 ...     사회 | 2022.06.30
"법조 의료 종사자 상대 테러 방지 입법 대책 필요해"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9일 대구에서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에 희생된 고인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대한변협 이종엽 회장이 기자회 ...     사회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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