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배우자 폭력유발의 책임 있다면, 이혼할 수 없을까?.
    출처:  법제처 솔로몬의재판    철수와 영희는 열애 끝에 2017년 8월 결혼했다. 행복한 신혼생활은 잠시였고 부부싸 ...     사회 | 2022.03.11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7일 교통약자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사회 | 2022.03.09
“전세금 돌려받은 후 건물 비워주는 시기는 합의해야”
  계약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다며 급히 집을 비우라는 집주인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 ...     사회 | 2022.03.08
법무부,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지난 28일 (월)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를 여섯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위원회는, ...     사회 | 2022.03.07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 합리적 재건축 위한 설명회...'소송
   강동구청에서 열린 삼익맨숀 재건축 조합 설명회 (사진=은태라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가든)이파트 재건축과 관 ...     사회 | 2022.03.06
행안부, 3·1운동 48인의 판결 기록물 복원
3·1운동에 나선 독립운동가 48인의 판결문이 복원됐다.   행안부는 3.1절을 맞아 독립운동가 48인의 판결문을 복원했다고 27일 밝혔다. & ...     사회 | 2022.03.05
우리 아이의 첫 권리,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태어나서 부모의 방치나 학대로 죽는 아동에 관한 뉴스가 매일 사회면을 차지한다. 이중 출생신고 조차 안된 '유령 아동'도 포함될 것으로 짐작된다.   ...     사회 | 2022.03.04
대법원 "기간제 계약, '자동 연장 조항'은 원문 그대로 해석
계약서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직원이라도 관련 조항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판결 ...     사회 |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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