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조기자단 소송' 항소심은 패소..'서울고법, 자체 감싸기 판결
미디어오늘이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법조 기자단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     사회 | 2022.07.15
세입자 보증금 상습적으로 떼먹는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하는 법
세입자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나쁜 임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더불어민주 ...     사회 | 2022.07.13
검찰, '독립운동가들 대충 살았다' 발언 윤서인 '혐의 없음' 불송
검찰이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만화가 윤서인 씨를 불송치 했다.   ▲ ...     사회 | 2022.07.13
‘재개발조합’ 현금청산자 주거이전비 변제공탁한 경우 협의나
▲ 재건축 재개발   ©법률닷컴      재개발조합이 토지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수용재결에 따 ...     사회 | 2022.07.11
퇴거 불응 하며 방화 위협한 고시텔 거주자 징역형
재건축으로 철거해야 하는 고시텔에서 퇴거해달라는 요구에 반발해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고시텔 거주자들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사회 | 2022.07.10
'60대 남 휴대폰 가격' 지하철 상습 폭행녀 결국 실형..징역 1년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모욕을 준 20대 여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회 | 2022.07.09
“변호인 조력권 침해한 근로감독관 의법조치해야”
▲ 지난 1월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3명이 사망하면서 중대재해사고로 관심을 받았다.    대한변협이 ...     사회 | 2022.07.08
헌법재판소 “사관생도는 학생, 사관학교 생활은 군 복무기간에
사관학교의 생도 기간은 연금 산정 기초가 되는 군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다.   ▲ 헌법재판소 헌재     ©이 ...     사회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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