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파기환송심은 유죄판결 확정해
  © 이재상 기자   지난 2010년 발생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과 관련 피고인에게 1심에서 인정한 징역 8년보 ...     사회 | 2022.09.03
“김병건측 싱가포르 민사판결 즉각 항소...이정훈 형사사건 영향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7월 1600억원대 코인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형사사건은 1년여간 14차례의 공판이 진행되 ...     사회 | 2022.09.02
잦은 부부싸움 끝에 아내 살해하고 자수한 60대..항고심에서 감형
▲ 법원 춘천지법     ©법률닷컴   무시하는 말을 듣고 실랑이를 벌이다 아내를 살해하고 자수한 60대 남성이 항고심에서 감 ...     사회 | 2022.09.01
16층에서 입양 길고양이 집어던져 죽게 만든 40대 女..구형보다
입양한 길고양이를 16층에서 집어던져 죽게 만들고 그걸 지적하는 초등학생을 때린 40대 여성이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받았다.   ...     사회 | 2022.08.31
40대 남성 살인 범죄 3번째에 '무기징역' 판결
전 부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살해해 8년을 복역하고 베트남으로 가서 내연녀의 母를 살해한 혐의로 또다시 8년 5개월을 복역하고 2020년경 국내로 들어와 동거녀를 살해한 4 ...     사회 | 2022.08.29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표현은 무죄”
    대법원이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일준 전 광주MBC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25일 무죄 취지로 파기 ...     사회 | 2022.08.29
관광객 무더기 이탈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한다
▲ 제주 공항 ©법률닷컴   무비자로 제주도로 입도한 태국 관광객의 잇따른 이탈로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된다. &n ...     사회 | 2022.08.28
언중위 '중앙일보ㆍimbc 윤미향 관련보도 정정보도' 명령
   서울 시청 앞 '언론중재위원회'  빌딩 앞 (사진=은태라기자)     언론중재위원회가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제소한 ...     사회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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