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사법농단 임성근 무죄 확정... “재판개입 부적절하나 죄는 아냐
  대법원(제2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1도11012)이 28일 재판개입 혐의를 받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임성근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 ...     사회 | 2022.05.01
法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침해 성당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최근 각 지자체들이 일조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관련된 법적 분쟁이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법원이 '재개발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이 침해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     사회 | 2022.04.29
'尹 용산이전' 저지 최후의 법정 투쟁 시작..'집행정지 심문기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 관저 용산이전을 저지시킬 마지막 법정 투쟁이 시작됐다.   ▲ 정의연대가 지난 25일 송달받은 심문기일통지서   &c ...     사회 | 2022.04.29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인력인권법’제정 촉구
내일 27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 수 축소 청원에 관해 다뤄지기에 앞서 26일 의료연대가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     사회 | 2022.04.28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 법치와 공존하는 정의”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이재상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 ...     사회 | 2022.04.27
법원, 수습기간 중 ‘업무태만’ 특수산악구조대원 정규직 탈락은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 태도가 좋지 못했던 특수산악구조대원을 정규직원 임용 거부는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 ...     사회 | 2022.04.26
민변 “중수청 등 새로운 수사기관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민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사회 | 2022.04.25
"동성 군인간 성 관계 처벌하는 군 형법 조속히 위헌 결정해
▲ 대법원     ©법률닷컴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의해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군 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     사회 |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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