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이별통보에 3년 후 남친을 강제추행으로 고소...결말은 '무혐의'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사귀다 헤어지고 나서 여자가 남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를 받아낸 사건을 최근 두 건 다뤘다. 그 중  3일자로 올라온 사 ...     사회 | 2022.03.27
성실하게 살면 친딸 성추행·학대해도 되나..친딸 추행 공무원 ‘
자신의 친딸을 폭행하고 성적으로 여러 차례 추행한 50대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     사회 | 2022.03.26
法,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징계 효력 정지 인용.
금융당국에게 징계 받아 회장 선임 자격을 상실했던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이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인용으로 주주총회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 | 2022.03.25
민변 제15대 회장 ‘조영선’ 감사 ‘김준현’ ‘여연심’ 선출
제15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에 법무법인 동화의 조영선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감사에는 법무법인 우리로의 김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지향 ...     사회 | 2022.03.24
'학교폭력 2회 이상이면 학생부 영구기록' 법안 발의
학교폭력으로 2회 이상 조치를 받을 경우 학교생활기록에서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     사회 | 2022.03.23
50대 공무원 회식 명목 여직원 성추행 후 "3~4년째 우울증,
우울증을 앓은 병력에 만취했기에 여직원 성추행 범행을 주장하는 50대 공무원의 판결이 주목되는 가운데 검찰구형이 징역 6년이 내려졌다.   회식이 끝난 후 20대 ...     사회 | 2022.03.21
주차장 바닥에 앉아놀던 한살 아기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지난해 4월 빌라 주차장 바닥에 혼자 앉아있던 생후 12개월 된 아기가 주차하러 들어온 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사고는 아기 엄마가 당시 5미터 거리에 ...     사회 | 2022.03.21
‘청와대 집무실 이전’ 헌법소원 청구...“사안 시급하므로 신속
▲ 헌법재판소 전경 자료사진     ©법률닷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집무실로 청와대를 거부하고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     사회 |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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