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조합과 조합원이 맺은 사적 약정은 관리처분계획 강제 못해”
▲ 재건축 재개발 연립주택 철거 개포동 도시 건물     ©법률닷컴   대법원이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관련 개별조합원 ...     사회 | 2022.08.02
지뢰발견 지역에서 낚시하려다 폭발 치료비 국가가 배상해야
한강변에서 낚시를 하려다가 북에서 떠내려온 지뢰를 건드려 혈흉 및 혈심낭, 심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70대 남성과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     사회 | 2022.08.01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간 소통 및 협력 강화해 나가겠다&
▲ 왼쪽 다섯번째 이종엽 협회장, 왼쪽 여섯번째 한동훈 법무부장관  © 이재상 기자   사법제도 전반에 있어 국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     사회 | 2022.07.31
공업용 선풍기 사용중 화재발생 제조사 책임 묻지 않은 이유는.
법원이 공업용 선풍기 가동중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과부하로 발생한 불꽃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집기와 건물 등이 타버린 사건에서 제조판매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 ...     사회 | 2022.07.30
法, 살인한 무기수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을 구형..유족들 "무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무기수가 다른 수용자를 살해해 또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법원   &n ...     사회 | 2022.07.28
마스크 10만 개 판매하고 미신고한 중간업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도매로 산 보건용 마스크 10만개를 판매하고 미신고한 중간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 ...     사회 | 2022.07.28
교정시설 일상생활 어려울 만큼 과밀수용은 '인권 침해'
▲ 교도소 구치소 교도관     ©법률닷컴   구치소나 교도소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그 거실 중 ...     사회 | 2022.07.26
중증장애 46살 딸 목졸라 살해한 70대 母 집행유예 선고돼
법원이 중증 장애를 가진 46세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70대 모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했다. 오랜 기간 딸을 보살피면서 생긴 고도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     사회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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