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자동차 1차 협력사 협박해 150억 받은 2차 협력사 대표 ‘10년’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를 협박해 150억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차 협력사 대표에게 징역 10년의 형이 선고됐다.   울산지 ...     사회 | 2022.08.09
‘청년전세자금대출’ 허위 임차인 모집 6억대 대출 사기꾼 중형
▲ 울산지방법원   ©법률닷컴   무주택 청년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여 6억원대에 이르는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 ...     사회 | 2022.08.08
‘휴대전화’ 압색영장으로 연동된 구글 클라우드 정보 압수는 ‘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 이재상 기자   휴대전화나 컴퓨터 내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한 영장 ...     사회 | 2022.08.08
지적장애인 수회 때려 고막파열 시킨 40대 중학교 특수교사 집행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법률닷컴   법원이 수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인 피해학생을 폭행한 40대 중학 ...     사회 | 2022.08.06
시민단체들 “이용훈-민일영 전 대법관은 재심 원고에게 사죄해야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단체가 5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이재상 기자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민일영 ...     사회 | 2022.08.06
대법원 “피해 아동 성적 자기 결정권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 대법원 자료사진     ©법률닷컴   피고인이 피해아동(여, 15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위행 ...     사회 | 2022.08.05
보이스피싱 수거책 ‘女’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5:2 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 ...     사회 | 2022.08.04
공급계약서에는 없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누구 책임?
▲ 아파트 분양     ©법률닷컴   대법원이 아파트 공급계약상 발코니 확장 시공 내용이 없음에도 발코니 확장 시공이 이루어지자 ...     사회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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