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데이트 살해 조현진, 1심 징역 23년
데이트폭력, 데이트살해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힘없는 여성에 폭력을 휘두러 생명까지 앗아가는데도 '양형'을 구하거나 내린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     사회 | 2022.04.05
검찰, 춘천레고랜드 공사비 횡령 관련 사업자들 수사 착수
지난 3월22일 중도본부는 춘천지방검찰청에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등 위반 혐의로 강원도 고위공무 ...     사회 | 2022.04.04
法 "全 추징금 위한 연희동 별채 공매 적법"
추징금을 내지 못한 채 사망한 전두환 씨의 남은 추징금을 회수하기위해 공매처분으로 넘어간 전 씨 자택 별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전 씨 측이 패소했다.    ...     사회 | 2022.04.01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하는 ‘잘못된 만남’”
▲ 공수처   © 이재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간담회가 30일 오전 진행된 가운데 시 ...     사회 | 2022.04.01
서울의소리 등 30개 시민단체 제출 '용산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서울의소리와 정의연대 등 30여 개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소송이 보정권고를 받았다.   ▲ 서울의소리 ...     사회 | 2022.03.31
아동학대살해 최대 징역 20년이나 무기...6월 시행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지만  '아동학대살해' 사건은 특히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크다. 가해자가 부모이던 양부모이던 그 누구이던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 ...     사회 | 2022.03.30
전국 고작 1개 밖에 없는 경찰병원, 확대 설치 법안 발의
전 현직 경찰관은 30만 명에 달하지만 정부에서 운영 중인 경찰병원은 전국에서 단 한곳 밖에 없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 ...     사회 | 2022.03.29
"정관에 없어도 서면의결권 행사 조합원 본인확인 엄격하게
▲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법원     ©법률닷컴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신분증 ...     사회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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