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검찰권 민주적 통제 위해 지방검사장 직선제 도입, 대검찰청 세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에 분수령이 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국민에 의한 민주적 검찰통제를 해야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     사회 | 2022.04.13
[판례] 관리자에 의해 출입되는 건조물 승낙받아 통상적 출입했다
▲ 서울구치소 접견실     ©법률닷컴   방송 제작자인 피고인들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 ...     사회 | 2022.04.12
[팩트체크] 수사-기소권 완전분리가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동안 검찰 개혁을 마무리 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그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분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명 &lsq ...     사회 | 2022.04.1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공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11일 부터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 ...     사회 | 2022.04.10
“영리병원 손 들어준 제주지방법원 판결 유감”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rsqu ...     사회 | 2022.04.09
대법원, '아동학대 의심' CCTV 영상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 무죄
대법원이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해당 어린이집에 CCTV를 보여 달라며 요구하자 영상 기록을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대해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     사회 | 2022.04.08
맹견 사육, 시도지사 허락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
최근 사람뿐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맹견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     사회 | 2022.04.07
법무부, 민법에 '인격권' 도입...동의없는 녹취 방송 내보내는 사
법무부는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 배제·예방 청구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오늘(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인격권을 생명, 신체, 건강, 자유 ...     사회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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