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천안함 좌초설’ 주장 민군합동조사단 위원, 11년만에 무죄 확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았던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 대 ...     사회 | 2022.06.10
이명박, 두번째 형 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 열어 검토
   이명박 전 대통령  (출처= 인터넷 캡쳐)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씨가 두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 ...     사회 | 2022.06.09
친구가 엄마 욕 하면 학교 폭력(?).. 법원의 판단은?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잡담하다한 친구 엄마 험담은 학교 폭력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 ...     사회 | 2022.06.07
을지OB베어 '강제집행' 그 후 '길거리 음악회'...갈등 여전
   을지OB베어 앞에서 열린 길거리 음악회 (사진=은태라 기자)       노상에서 펼쳐지는 음악회를 본게 언제만인가. ...     사회 | 2022.06.07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 위법성 확인 법원 결정 환영”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가운데 집회금지를 둘러싼 혼선이 심하다.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앞에 대해 집회금지를 ...     사회 | 2022.06.06
法, 사망 전 주 4회 술접대 직장인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이 사망 전 매주 평균 55시간 근무에 술 접대만 4차례 씩 했던 50대 직장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인정했다.   &nb ...     사회 | 2022.06.05
‘특수부’ 검사 위상 세우며 검찰권 분산하자는 모순적 전략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30일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     사회 | 2022.06.01
“카지노 칩은 외환거래법상 몰수 추징의 대상 아냐”
▲ 카지노 슬롯머신 도박   © 이재상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6일 남성 5인조 그룹(가수)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 ...     사회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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