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어린이들 앞에서 기니피그 던져 죽인 80대 공원관리원 항소심에서
‘공원 관리하기 힘들다’며 어린이들이 보는 앞에서 기니피그를 집어 던져 죽여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80대 공원관리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 ...     사회 | 2022.09.06
“추행목적으로 상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간건 주거침입 아냐
    대법원이 성추행을 하기 위해 상가 1층의 공용 부분 내 엘리베이터 앞 부분까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     사회 | 2022.09.05
윤미향 '17차공판' 신경과 전문의, “길원옥 할머니, 인지능력 대
   2일 윤미향 의원이 17차 공판 1부를 마치고 복도에 나와서 재판 참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은태라 기자)   서울 ...     사회 | 2022.09.04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파기환송심은 유죄판결 확정해
  © 이재상 기자   지난 2010년 발생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과 관련 피고인에게 1심에서 인정한 징역 8년보 ...     사회 | 2022.09.03
“김병건측 싱가포르 민사판결 즉각 항소...이정훈 형사사건 영향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7월 1600억원대 코인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형사사건은 1년여간 14차례의 공판이 진행되 ...     사회 | 2022.09.02
잦은 부부싸움 끝에 아내 살해하고 자수한 60대..항고심에서 감형
▲ 법원 춘천지법     ©법률닷컴   무시하는 말을 듣고 실랑이를 벌이다 아내를 살해하고 자수한 60대 남성이 항고심에서 감 ...     사회 | 2022.09.01
16층에서 입양 길고양이 집어던져 죽게 만든 40대 女..구형보다
입양한 길고양이를 16층에서 집어던져 죽게 만들고 그걸 지적하는 초등학생을 때린 40대 여성이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받았다.   ...     사회 | 2022.08.31
40대 남성 살인 범죄 3번째에 '무기징역' 판결
전 부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살해해 8년을 복역하고 베트남으로 가서 내연녀의 母를 살해한 혐의로 또다시 8년 5개월을 복역하고 2020년경 국내로 들어와 동거녀를 살해한 4 ...     사회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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