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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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동훈 법무장관 딸의 대입 스펙 쌓기 ‘부모 찬스’ 논란이 가중되면서 국회에서 부모의 후광으로 자식들이 입시와 입사 등에 혜택을 입는 것을 ...     사회 | 2022.05.12
法,, 황우석 '논문조작'에도 국가 표창 취소는 '절차 위법'
국가가 ‘논문 조작’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수여 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취소한 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 ...     사회 | 2022.05.11
대법원 "청바지女 뒷모습 촬영해도 엉덩이 부각 없으면 유죄
타이트한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만 5천여 장을 촬영했더라도 장소와 거리 엉덩이 부각 여부를 고려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없는 경우였다면 유죄가 아닐 수 ...     사회 | 2022.05.10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관리권 둘러싼 갈등 격화..."34년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은태라 기자]      서울 서부권 대규모 유통상가인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rsquo ...     사회 | 2022.05.06
法, 허리 디스크 약물 치료 후 '사지마비'는 의사 과실.. "
허리디스크 약물 치료 후 사지마비가 된 중년여성이 시술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     사회 | 2022.05.06
시민단체들, '교통사고 범죄' 부장 검사 '노골적 봐준' 검사들 공
검찰이 경찰 조사에서 중과실 행위로 결론 난 교통사고 가해자인 현직 부장검사를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검찰 간 노골적 봐주기’라며 ...     사회 | 2022.05.03
`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대표가 증거인멸 지휘 논란
안전수칙을 위반해 사망사고가 일어나 노동자가 사망하면 그 기업의 대표는 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 '으로인해 관련 조사를 받게된다.   지난 1월19일 채석장 붕괴 ...     사회 | 2022.05.03
비대위와 갈등있던 '이문3구역' 이번에는 '마감재 불법계약서' 논
▲ 4월 29일 조합이 공개한 특약사항. 조합은 지난해 8월 시공단과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한 바 있다.   © 법률닷컴 ...     사회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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