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성매매 합의’후 만남에도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행위’하면
조건만남 ‘유사 성행위’를 마친 후 강제로 다시 ‘유사 성행위’ 시도했던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 ...     사회 | 2022.05.24
'난임부부 치료권 및 출산휴가 제도' 확대 법안 발의
저출생 문제가 한국 사회에 심화되는 가운데 임신을 원하지만 난임 등의 원인으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부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     사회 | 2022.05.22
검찰, '주식횡령 의혹' 尹 장모 최은순 최종 불기소 처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주식횡령 의혹 등이 검찰로부터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 검찰 검사 검찰청 중앙지검 서울고검     & ...     사회 | 2022.05.22
法 "'출근길 사망사고'라도 과실있다면 산재 아니다"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자신이 신호 위반해 일으킨 사고가 원인이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출 ...     사회 | 2022.05.20
法, 성소수자에게 공공기관 대관 불허용은 위법..'성소수자 차별
법원이 성소수자들에게 공공시설 대관허가를 금지한 지역 구청과 해당 지역 시설관리공단에게 총 9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사회 | 2022.05.18
10만 국민청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의료연대가 <간호인력인권법>제정을 위해 투쟁한다고 선언했다.   15일 공공의료연대는 윤석열 정부 하루전인 5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습적으로 '간호인력 ...     사회 | 2022.05.16
시민단체, 임종성 발의 '수도권매립지 개정안' 법안 철회 촉구
2025년을 기한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 투쟁을 선포한 사람들이 있다. '매립지 개정안'은 영구히 박제하기위한 '꼼수' 법안이며 이는 '환경폭력'이며 '주민건강'을 해치는 ...     사회 | 2022.05.15
“위안부 합의는 인권 원칙 저버린 밀실협상과 외교참사 결과물”
▲ 나눔의집 할머니    © 법률닷컴   시민단체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의원과 외교부와의 면담 기 ...     사회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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