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국회에서 열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온통 ‘하지마’로 일관하며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방식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     사회 | 2022.09.30
재판중인 '빗썸 이정훈ㆍ업비트 이석우' 내달 '국감' 증인으로
'자전거래'를 통해 1,49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4년여째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을 대신해 두나무 이석우 대표와 1,600억원대 사기 혐 ...     사회 | 2022.09.29
‘탭’쳤는데도 계속 제자 목 조른 유도부 女 코치.. 집행유예
제자에게 훈련 중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가한 20대 고등학교 여성 유도 코치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     사회 | 2022.09.28
'뇌물 혐의' 국힘 정찬민 또 법정 구속..징역 7년 의원직 상실형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당한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불명예를 획득한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 (용인시 갑)이 해당 ...     사회 | 2022.09.23
전여옥 , 윤미향 관련 '명예훼손' 1천만원 배상해야
윤미향 의원(무소속)과 자녀가 전여옥 전 의원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판결은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판단'이기도 ...     사회 | 2022.09.22
아이스크림 등 음식만 절도한 20대 여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아이스크림 등 음식만 절도하고 갈취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재판장 김청 ...     사회 | 2022.09.21
신당역 사건 “여성들은 살고 싶다”...진보당 기자회견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신당역 20대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     사회 | 2022.09.18
뉴질랜드 긴급인도구속 요청 받고 가방속 아이 시신 40대 용의자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발견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어린이들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40대 여성 A씨가 붙잡혔다. A씨(여, 42 뉴질랜드 국 ...     사회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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