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보험사 직원인 옛 경찰 동료에게 수사 기밀 유출 의혹 50대 경찰
친분이 있는 보험사 직원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법원     ...     사회 | 2025.02.27
北피랍 후 간첩으로 몰려 징역 산 어부 51년 만에 무죄 판결
어로작업을 하던 중 북한에 납치 됐다 풀려난 뒤 간첩으로 몰렸던 어부가 유죄 확정 5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법원 ...     사회 | 2025.02.26
'날 고소하다니' 전 내연녀 몸에 불질러 살해 한 60대 남성 징역
사기죄로 자신을 고소한 전 연인의 몸에 방화해 살해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nbs ...     사회 | 2025.02.24
“법사위, 상법 개정안 즉각 의결해야”
▲ 법사위 자료사진 #법제사법위원회     ©법률닷컴   총수일가·지배주주 중심 거버넌스를 주주 중심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     사회 | 2025.02.23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로 지역에 활력을"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는 대상 지역 확대와 비자 제도 개편 ...     사회 | 2025.02.22
인기 유튜버 '쯔양' 협박해 금품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 실형 법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브 ‘구제역’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수원지법 ...     사회 | 2025.02.21
수억원대 범죄 수익금 조폭 지시로 세탁한 20대 2명 모두 실형
자금세탁 범죄단체에 가입해 수억 원대 범죄 수익을 세탁한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법 ...     사회 | 2025.02.20
"왜 밤에 시끄러워" 20대 외국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늦은 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20대 외국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등 ...     사회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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