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왜 날 신고해" 초등학교에 붉은색 락카 뿌린 60대 남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건물에 붉은색상 락카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서부지방법원 #서부 ...     사회 | 2025.04.10
7년 전 성폭행 사실 밝혀진 여고 행정실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7년 전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구속 상태였던 여고 행정실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 #법원 #판사 ...     사회 | 2025.04.09
돈을 갚지 않는 지인 해외에서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집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지인을 외국으로 보내 일하게 한 뒤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 ...     사회 | 2025.04.08
주먹과 도구로 2세 딸 수십 차례 폭행한 20대 아빠 1심 실형→2심
2살 된 딸이 운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법원 춘천지법   & ...     사회 | 2025.04.08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조치...광역형 비자 제도 시행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2일(수)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제 및 지역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신설 등을 주제로 법무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과 ...     사회 | 2025.04.07
“상식과 헌법에 근거한다면 다른 결론은 있을 수 없다”
▲ #헌법재판소 #헌재 #파면 #탄핵 #윤석열 #키세스  © 법률닷컴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상식과 헌법에 근거한다면 ...     사회 | 2025.04.05
만능열쇠로 식당 3곳 털어 40만원 훔친 40대 항소심도 실형
새벽시간 빈 식당 3곳을 털어 현금 40만 원을 훔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고등법원 고법 광주고법 &nbs ...     사회 | 2025.04.04
테러자금금지법 제정 이후 국내 첫 송환된 피의자 실형
시리아 테러단체 KTJ에 테러자금을 지원한 중앙아시아 국적 유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 ...     사회 | 2025.04.03

글쓰기

 1  이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