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法, 사망 전 주 4회 술접대 직장인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이 사망 전 매주 평균 55시간 근무에 술 접대만 4차례 씩 했던 50대 직장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인정했다.   &nb ...     사회 | 2022.06.05
‘특수부’ 검사 위상 세우며 검찰권 분산하자는 모순적 전략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30일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     사회 | 2022.06.01
“카지노 칩은 외환거래법상 몰수 추징의 대상 아냐”
▲ 카지노 슬롯머신 도박   © 이재상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6일 남성 5인조 그룹(가수)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 ...     사회 | 2022.05.31
“정보·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국가로 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    윤석열 정부(인사혁신처·행안부·법무부)는 24일 공직후보자등에 대한 인사정 ...     사회 | 2022.05.30
도시재생 지역 내 주택정비 수월해진다.. '주택정비 활성화법' 입
도시재생지역 내 주택정비를 수월하게 하는 이른바 ‘주택정비 활성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6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nb ...     사회 | 2022.05.29
윤미향 "공개된 문건은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 비공개 내용
지난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하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관련 사실 ...     사회 | 2022.05.28
대법원, 연령만으로 임금 삭감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특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1부 (주심 ...     사회 | 2022.05.27
산부인과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시 국가가 전액 보상는 법안 발
산부인과에서 분만 시 ‘불가항력’적 사고 발생하면 국가가 나서서 책임을 지는 법안이 발의됐다.     의사출신 더불어민 ...     사회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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