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도로 위 가드레일 상습 절취한 40대 남성 징역형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해체 시켜 절도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 ...     사회 | 2022.11.01
“검찰, 안성쉼터 감평서 조경 평가 제외하라 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기부받은 안성 ‘평화와 치유의 우리집’을 두고 검찰이 감정평가사들에게 조경 등 일부를 평가하지 ...     사회 | 2022.10.30
'배달음식 사고' 조작방송 중계한 유튜버들..집행유예
다른 유튜버와 공모해 ‘배달원이 배달음식을 빼먹었다’는 조작방송을 한 13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20대 남성 유튜버가 법원에서 징역형 ...     사회 | 2022.10.27
"장애인 스티커 붙였어도 장애인 구역 주차 안했으면 죄 아
일반인이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어도 장애인 차량 혜택을 보지 않았다면 공문서를 부정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 대 ...     사회 | 2022.10.27
술에 취해 처음 본 여성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집행유예
처음 만난 여성을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취객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2.10.25
음식평 나쁘게 남겼다고 손님 집까지 찾아가 행패 식당 주인..
배달맛집 후기를 나쁘게 남겼다며 직접 후기를 남긴 손님의 집까지 찾아가 해코지 한 식당 주인 부녀가 법원에서 각각 집행유예의 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사회 | 2022.10.24
양곡관리법 개정하면 쌀 매입에 매년 1조원 넘게 추가?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매년 쌀 매입에 1조4백억원의 국민혈세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반대하는 논거로 인용하던 보고서가 '청부 ...     사회 | 2022.10.24
무리하게 작업하다 사망사고 낸 굴착기 기사..집행유예
굴착기에 물탱크를 1cm 두께 줄로만 연결시켜 옮기다 떨어뜨려 아래 있던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굴착기 기사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사회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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