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60대 남 휴대폰 가격' 지하철 상습 폭행녀 결국 실형..징역 1년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모욕을 준 20대 여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회 | 2022.07.09
“변호인 조력권 침해한 근로감독관 의법조치해야”
▲ 지난 1월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3명이 사망하면서 중대재해사고로 관심을 받았다.    대한변협이 ...     사회 | 2022.07.08
헌법재판소 “사관생도는 학생, 사관학교 생활은 군 복무기간에
사관학교의 생도 기간은 연금 산정 기초가 되는 군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다.   ▲ 헌법재판소 헌재     ©이 ...     사회 | 2022.07.07
대법원, 육아휴직 복귀 직원 낮은 직급 전직은 부당
육아휴직 후 복귀한 남성 근로자에게 휴직 이전 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인사 발령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 대법원     © ...     사회 | 2022.07.06
신라젠 '문은상' 원심 파기 "배임액수는 10억이 아닌 350억
'자금 돌려막기' 수법으로 1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57) 신라젠 전 대표에게 2심의 징역 5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     사회 | 2022.07.05
"경주시 '사천왕사지' 기단복원 등 정비사업 설계변경 정보
법원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1차 설계변경 내역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 ...     사회 | 2022.07.04
시민단체, 김건희 특검과 '허위경력' 강제소환 긴급 기자회견 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경력’ 등 각종 범행 연루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과 강제소환을 촉구하는 ...     사회 | 2022.07.03
역대급 인사 뒤 열린 하반기 검사 전출식.. 檢총장 대리, '검사
검찰총장 부재와 역대급 신규보인·전보 인사 발표 상황 속 대검찰청은 올해 하반기 차장 및 부장검사 인사이동에 따른 전출 인사를 실시했다. 검찰의 뒤숭숭한 분위 ...     사회 |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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