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정경심 “딸 남편 아들 삶 망쳐...천하의 나쁜 아내와 엄마”
아들 입시 비리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 ...     사회 | 2022.11.20
샤워실 등에 몰카 설치해 女학생 촬영 前교사 '징역 7년'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학교의 기숙사 샤워실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학생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남성에게 징역7년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     사회 | 2022.11.19
세월호참사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끝내 무죄 선고돼
▲ 김기춘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 ...     사회 | 2022.11.18
모친 때려죽여 징역 15년 선고받은 불효자..징역 1년 추가
어머니를 효자손과 주먹 등으로 폭행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이 어머니 생전 상해를 가한 또 다른 사건으로 징역 1년이 추가 됐다. &n ...     사회 | 2022.11.17
'5회 응시' 규정 어긴 로스쿨 졸업생 변시 자격 박탈 정당
‘석사 취득 후 5년 내 5회 응시’ 변호사시험 규정을 어겨 응시 자격이 소멸한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확인 항소심에서도 패소했 ...     사회 | 2022.11.15
학원에서 몰래 일하다 들킨 성범죄자 등 19명 적발
  ▲ 성폭력 자료사진 (사진 = 픽사베이)   아동학대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원에서 몰래 일하다 ...     사회 | 2022.11.13
“길원옥 할머니 평소 소신대로 기부하신 것”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1일 윤미향 국회의원 등의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2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     사회 | 2022.11.12
“전지구적 기후위기 맞서려면 횡재세 도입해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정유사들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뒀다. 일명 횡재를 한 셈이다. 이 문제를 기후위기와 연결시키면서 횡재세를 도 ...     사회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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