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시민단체들 “대통령은 한덕수와 이상민 등을 즉각 파면해야!”
▲ 25일 열린 기자회견 (사진 = 안전사회연대모임)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며 28일까지 입장을 밝 ...     사회 | 2022.11.29
대한변협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은 입법취지 훼손하는 것”
▲대한변협은 지난 11월 23일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의 위법부당성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 = 대한변협)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 ...     사회 | 2022.11.28
“대통령 집무실 앞을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으로 만들겠다고?”
▲ 국회 본회의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3일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대통령 사저를 절 ...     사회 | 2022.11.27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성년된 후 한정승인 기회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외조부가 8세 여아의 법정대리인 자격을 취득했으나, 법에 무지하여 사망한 아이의 모친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이자 포함 ...     사회 | 2022.11.26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 포함 여부 놓고 파열음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야3당은 18일 오전 11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     사회 | 2022.11.25
민변 이어 변협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법률 지원
▲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는 11월 2일 오후 6시 34분부터 1시간 동안 이태원역 4번 출구에서 90명의 청년들과 침묵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 =법률 ...     사회 | 2022.11.23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보상강화 시행령 개정, 대체로 동의”
▲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사진 (사진=법률닷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3 ...     사회 | 2022.11.23
만취상태로 과속운전해 사망사고 낸 20대 남성..실형
만취 상태로 시속 150km 이상의 과속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 ...     사회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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