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5.18 관련자 “대법원이 손해배상 소송 판사 징계해달라”
▲ 신군부가 일으킨 12·12 군사반란 40주년인 지난 2019년 12월 12일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이 수형복을 입고 무릎을 꿇은 채 쇠창살 안에 갇혀 있는 모습 ...     사회 | 2022.12.06
마약 범죄 입국 금지 재미교포' 비자발급 처분 취소 소송' 승소
대마를 수입하고 흡연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당한 재미교포가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 ...     사회 | 2022.12.05
민변, 2022년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결과 발표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지하1층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한국인권보고대회는 인권 ...     사회 | 2022.12.04
‘토마토 종자’ 훔쳐서 생산한 종묘회사 손해배상 물어줘야
▲ 토마토 자료사진 (사진 = 픽사베이)      대법원이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     사회 | 2022.12.04
‘유우성’, 공수처가 보복기소 검사 면죄부 주자 추가 대응 예고
▲ 유우성씨가 국회 앞에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법률닷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     사회 | 2022.12.03
20대 남성 차량으로 납치하려던 일당 징역형 선고 받아
20대 남성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당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 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 ...     사회 | 2022.12.02
‘변호사’ 잘못된 답변해 의뢰인 형사처벌 받으면 손해배상 해야
  ▲ 변호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변호사 선임계약을 한 후 담당 변호사의 답변을 믿고 부동산을 매도했다가 ...     사회 | 2022.12.01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전 학예사 법정 진술 반박 증언 이어져
윤미향 국회의원 등의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23차 공판에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전 관장은 등록 당시부터 학예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     사회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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