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마스크 10만 개 판매하고 미신고한 중간업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도매로 산 보건용 마스크 10만개를 판매하고 미신고한 중간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 ...     사회 | 2022.07.28
교정시설 일상생활 어려울 만큼 과밀수용은 '인권 침해'
▲ 교도소 구치소 교도관     ©법률닷컴   구치소나 교도소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그 거실 중 ...     사회 | 2022.07.26
중증장애 46살 딸 목졸라 살해한 70대 母 집행유예 선고돼
법원이 중증 장애를 가진 46세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70대 모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했다. 오랜 기간 딸을 보살피면서 생긴 고도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     사회 | 2022.07.25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 2022.7.21.(목) 헌법재판소 앞,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기자회견(사진=진보네트워크센터)     법무부 등이 ...     사회 | 2022.07.24
檢 조국 그림자 지우기...'검찰 티타임' 부활시킨다
  법무부가 22일 인권보호와 알권리 보장의 조화를 위한다면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7월 25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nbs ...     사회 | 2022.07.23
헌재 "'선거 영향주는 집회·모임 금지'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2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제90조 제1항 제1호,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 ...     사회 | 2022.07.22
보이스피싱 조직 수금책이 사기죄 등 무죄 받은 이유는?
▲ 동부지방법원   ©법률닷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속 직원 등으로 행세하여 피해 ...     사회 | 2022.07.20
“비트코인은 재물 아냐...착오로 송금해도 임의 사용은 무죄”
▲ 비트코인 가상화폐     ©법률닷컴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A씨에 대하여 법원이 1심 ...     사회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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