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같은 건물 약사에게 호감 품은 20대 경비원 스토킹 혐의로 집행유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여성 약사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하며 구애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05.17
"같이 죽자" 동거녀 다툰 후 함께 분신 시도한 50대 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에게 시너를 뿌리며 살해 협박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 ...     사회 | 2023.05.16
박근혜 제부 신동욱, 추미애 전 장관 불륜설 유포로 실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운전사가 불륜했다는 내용을 유튜브에서 발설한 전 공화당 총재 신동욱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자료사 ...     사회 | 2023.05.14
댓글에 'ㅅㅅ' 달고 '세수'라고 우긴 30대 일베 회원 벌금형
인터넷 커뮤니티에 초성 등을 사용해 성희롱성 댓글을 단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     사회 | 2023.05.13
인천 최대 조직폭력단 재건을 꿈꾸던 20대 조폭들 집행유예
인천지역 최대 규모의 폭력조직 단체였던 ‘간석식구파’ 재건을 위해 영입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05.12
학창시절 자신 괴롭히던 동창 살해 시도한 20대 남성 집해유예
고등학교 때 자신을 괴롭힌 동창을 집까지 찾아가 살해하려던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사회 | 2023.05.11
퇴사한 회사 현직원들에 특수합금 절도 교사한 50대 남성 집행유
다녔던 회사 직원들을 매수해 특수합금괴를 절도하도록 교사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 ...     사회 | 2023.05.10
20살 차이 남성과 '사귀라' 농담 지속한 직장 상사 위자료 300만
신입 여직원에게 20세 나이차이가 나는 미혼 동료와 잘해보라며 농담을 지속해 건넨 직장상사에게 여직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nb ...     사회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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