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공수처, 연말연시 맞아 소외 이웃에 급식 봉사 및 성금 전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가 연말연시를 맞아 따듯한 마음을 나눴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사회복지재단인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을 방문하여 ...     사회 | 2022.12.26
헌재 "대통령관저 앞 100ｍ 이내 집회금지는 과잉금지원칙
▲ 대통령 관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헌법재판소가 22일 집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관저 앞 100ｍ 이내 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 ...     사회 | 2022.12.25
헌재 "국가경찰위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 능력 없어&q
▲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법률닷컴)   헌법재판소가 22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권한쟁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국가 ...     사회 | 2022.12.24
보이스피싱 가담 중국인 국적 10년 체류자 강제퇴거명령은 정당
▲ 외국인 출입국관리소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중국 국적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 ...     사회 | 2022.12.23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동차 부품회사 대표 징역 10월형
코로나19를 이유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430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동차 제조업 2차 협력업체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     사회 | 2022.12.21
1개월 친딸 폭행 남편 방관하고 촬영한 엄마 항소심도 실형
태어난 지 1개월 밖에 안 되는 친딸을 폭행하는 남편을 방관하고 해당 학대장면을 촬영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사회 | 2022.12.20
부하직원에게 갑질 및 근무 태만 파출소장 징계는 정당
▲ 창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니는 직업을 잘못 골랐다, 호빠로 나가라, 밖에 나가서 아줌마들에게 ...     사회 | 2022.12.20
“검사 상대 국가배상 청구 공정한 재판 이루어져야”
시민단체가 한 시민이 현직 검사의 불법을 이유로 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라’고 ...     사회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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