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돌봄서비스 기관 활용하는 법안 발의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들이 다시 아동학대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1일 ...     사회 | 2022.08.13
'별장 성접대 및 뇌물 수수 혐의' 김학의, 9년 만에 최종 무죄 확
‘별장 성접대 및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 대법원  &nb ...     사회 | 2022.08.12
“성비위 해임처분에서 방어권 보장 보다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
▲ #대법원    ©법률닷컴   대법원이 성비위 관련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돌하는 사안에서는, 피고인의 ...     사회 | 2022.08.10
자동차 1차 협력사 협박해 150억 받은 2차 협력사 대표 ‘10년’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를 협박해 150억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차 협력사 대표에게 징역 10년의 형이 선고됐다.   울산지 ...     사회 | 2022.08.09
‘청년전세자금대출’ 허위 임차인 모집 6억대 대출 사기꾼 중형
▲ 울산지방법원   ©법률닷컴   무주택 청년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여 6억원대에 이르는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 ...     사회 | 2022.08.08
‘휴대전화’ 압색영장으로 연동된 구글 클라우드 정보 압수는 ‘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 이재상 기자   휴대전화나 컴퓨터 내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한 영장 ...     사회 | 2022.08.08
지적장애인 수회 때려 고막파열 시킨 40대 중학교 특수교사 집행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법률닷컴   법원이 수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인 피해학생을 폭행한 40대 중학 ...     사회 | 2022.08.06
시민단체들 “이용훈-민일영 전 대법관은 재심 원고에게 사죄해야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단체가 5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이재상 기자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민일영 ...     사회 | 2022.08.06

글쓰기

 1  이전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다음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