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1600억원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 1심 무죄
▲ 지난 공판, 출석하는 이정훈 전 의장   (사진=법률닷컴)   1600억원 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실소유주 빗썸홀딩스&middo ...     사회 | 2023.01.03
"구매한 링크 통한 아동 음란물 시청은 '음란물 소지'로 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휴대폰에 전송받아 소지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     사회 | 2023.01.02
김진욱 “바람직한 수사와 공소 문화를 확립해 가겠다”
김진욱 고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023년 신년사를 통해 “공수처 설립을 뒷받침한 국민의 뜻은 단지 새로운 수사기관을 하나 더 추가한 차원이 아니라 기존 수사 ...     사회 | 2023.01.01
‘교육환경보호구역’ 위치한 봉안당 설치신고증명서 교부 취소
▲ 납골당 추모공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법원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봉안당 설치신고증명서 교부를 ...     사회 | 2023.01.01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 국가·경기도 상대 소송
▲ 선감학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1964년 10월 26일 경향신문 기사 (사진 =법률닷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 ...     사회 | 2022.12.31
檢 1조원대 'IDS홀딩스 사기 방조' 변호사 기소
  ▲ 금융피해자연대는 지난 10월 1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1조원대 다단계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철과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피투자기업 ...     사회 | 2022.12.30
"방첩사령 개정안은 군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
▲ 국군안보지원사령부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군방첩사령부'로 조직 ...     사회 | 2022.12.29
친자녀 학대로 실형 살고 나온지 2일만에 또 학대 저지른 아빠 실
친자녀 학대로 실형을 살고 나온 남성이 또 다시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다시 한 번 실형에 처해졌다.   ▲ 제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 ...     사회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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