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허위 고용 서류로 억대 고용유지지원금 편취한 영화사대표 실형
지인들 명의로 허위고용 서류를 작성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챙긴 영화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북부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사회 | 2025.03.08
음주운전 적발 1시간만에 또 음주운전 적발 된 60대 남성 실형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1시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음주운전 #음주단속 #경찰 #교통경찰 #운 ...     사회 | 2025.03.06
"구형 줄여줄께" 검사 시절 기소한 피의자에 사기 친
자신이 검사 시절 기소한 사건 당사자에게 ‘구형 줄여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변호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5.03.05
쿠팡 로켓프레시 ‘주문 후 취소’로 3200만원 편취 한 20대 여성
반품 요청 시 상품을 회수하지 않는다는 쿠팡 로켓프레시 배달 정책을 악용해 3200만 원을 편취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5.03.05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아동과 청년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한다
▲ 간병인 돌봄서비스 가족돌봄 요양원   © 법률닷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대표발 ...     사회 | 2025.03.04
"왜 농사 안돕냐고"..매형 흉기로 위협하고 무면허 운
인삼 농사를 돕지 않는 매형을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한 대가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     사회 | 2025.03.03
'성에 제거만 했었다면'..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성에가 낀 차량을 몰다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춘천지법     ©법률 ...     사회 | 2025.02.28
'고이율 대출'로 동포 유학생들 잔고증명 발급 도운 20대 베트남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같은 국적의 유학생들에게 체류 기간 연장에 필요한 잔고증명서 발급을 도와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20대 베트남인이 징역형의 집행유 ...     사회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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