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영등포 방향 안 가" 승차거부 후 손님 매달로 달린 6
택시 조수석 창틀에 기댄 손님을 수십 미터를 매단 채 운행해 떨어뜨려 상해를 입힌 6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서부지법 #서부지방 ...     사회 | 2025.04.23
"쓰레기 없애려고" 월세 밀린 원룸에 불을 지른 30대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한 원룸에 쓰레기가 가득 차자 이를 처리하려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법원   & ...     사회 | 2025.04.21
"왜 내말 무시해" 60대 모친 머리채 잡아 흔들며 폭행
자신을 도우러 온 60대 어머니에게 상습적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n ...     사회 | 2025.04.19
"밀린 월세내라" 임대인 독촉에 분노해 방화 시도한 3
임대인의 밀린 월세 독촉 전화에 분노해 방화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     사회 | 2025.04.18
"왜 상세 진술서 작성하라고 해" 면담 중 교도관 폭행
구치소 면담 중 교도관을 폭행한 30대 수용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nbs ...     사회 | 2025.04.16
檢, '선거법 위반'혐의 김혜경 2심도 300만원 구형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 식사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 ...     사회 | 2025.04.15
대법,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일부 혐의 무
▲ 대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 ...     사회 | 2025.04.14
"왜 지시를 안 따르는 거야" 부하 직원 무차별 폭행한
자신의 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은행 지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 ...     사회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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