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공시송달도 전에 공개부터”… 법원,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제
서울행정법원이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이 ‘공시송달 효력 발생 이전 공개&rs ...     사회 | 2026.04.01
알바앱 ‘방 청소’ 미끼…10대女 강제추행 男, 징역 1년 집행유
아르바이트 구인 앱을 통해 10대 여성 청소년을 집으로 불러 ‘마사지’를 빙자해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     사회 | 2026.03.30
'강제추행 혐의' 장경태 의원, 檢 송치..法 판결 전망은?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을 술자리에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됐다.   ▲ 장경태 무소속 의원  © 장경태 무소속 의원 ...     사회 | 2026.03.27
국내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 형량은?..법조계, 20년 이상 중형
2026년 3월 26일 경기북부경찰청은 필리핀에서 임시 인도된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닉네임 ‘전세계’)을 마 ...     사회 | 2026.03.27
78년 만 ‘수사·기소 분리’ 본격화…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동
▲ #검찰 #검사 #중앙지법 #중앙지검 #검찰청 자료사진     ©법률닷컴   행정안전부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한 중 ...     사회 | 2026.03.25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무효”… 법원, 대법원 판례 재확인
▲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사무실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     사회 | 2026.03.24
대법 “공범도 재판 분리되면 증인 가능”…모해위증 유죄 확정
▲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선법     ©법률닷컴   대법원이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될 경우 ...     사회 | 2026.03.23
"시끄러워" 층간소음 이웃 유리창 파손한 50대 벌금형
법원이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 사태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해 엄중히 다루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집 유리창을 골프채로 파손한 50대 남성이 벌금 ...     사회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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