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임금체불 소송 당하자 위조 합의서 법원에 제출한 70대 업자 실형
임금체불로 소송 당하자 법원에 위조 합의서 제출한 70대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자료사진 (사진= 법 ...     사회 | 2025.12.15
“오늘 살인 저지를 수 있다” 출소하자마자 흉기난동벌인 70대
특수상해죄로 복역 후 출소한 당일 또 다시 흉기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남부지법 #남부지검 #검찰 #서울남부지방검찰 # ...     사회 | 2025.12.12
"재결합 생각없냐" 이혼한 전처 677차례 스토킹한 40대
이혼한 전 아내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     사회 | 2025.12.11
"왜 깨워 xx" 술취해 노상에서 자던 자신을 깨우는 경
만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울산가정법원 #법원 ...     사회 | 2025.12.10
역주행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통근버스 운전자 집유
도로 정체로 역주행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통근버스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 ...     사회 | 2025.12.09
"니들이 내 패물 훔쳤지?" 흉기로 병원 외벽 파손한 7
흉기로 병원 외벽을 파손하고 직원들을 위협한 70대 여성 무속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nbs ...     사회 | 2025.12.08
법무법인 ‘전관예우 변호사’ 광고… 대표변호사 개인 징계도 적
서울행정법원이 법무법인이 ‘전관 출신’, ‘전관예우 변호사’, 형량예측 가능, 무료법률상담 가능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사안에서 광고책임변 ...     사회 | 2025.12.08
‘파타야 드럼통 살인’ 일당 3명, 대법원서 중형 확정
대법원이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저수지에 유기한 이른바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범행 일당 3명에게 중형을 ...     사회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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