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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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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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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전 회장 도피 도운 지인들 모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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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주식매매 사이트 가입 유도해 882억 가로챈 일당 모두 징역
가상 주식매매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입금한 금액을 가로채며 5600명의 피해자에게 882억여 원의 피해를 일으킨 일당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04.05
해병대 후임병 폭행하고 소대장 모욕한 예비역 징역형
▲ 해병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해병 1사단에서 직무수행 중인 후임병을 폭행하고 상관인 소대장을 모욕한 A씨(21)에게 징 ...     사회 | 2023.04.04
법무부,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 법무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무부는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30일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 ...     사회 | 2023.04.03
대법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 확정…소비자
소비자들이 한전의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전력 소 ...     사회 | 2023.03.31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청’과 ‘기소청’을 신설해야”
▲ 윤희숙 상임대표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제기한 검찰 수사권축소 ...     사회 | 2023.03.29
대체공휴일 지정 ‘광복절-개천절’...휴일중복 수당 지급해야 할
▲ 대우조선해양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되고 ...     사회 | 2023.03.28
'집요한 전화 스토킹'으로 1심 실형 40대 남성 항소심은 집행유예
전 동거녀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스토킹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됐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 ...     사회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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