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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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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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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공수처가 보복기소 검사 면죄부 주자 추가 대응 예고
▲ 유우성씨가 국회 앞에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법률닷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     사회 | 2022.12.03
20대 남성 차량으로 납치하려던 일당 징역형 선고 받아
20대 남성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당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 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 ...     사회 | 2022.12.02
‘변호사’ 잘못된 답변해 의뢰인 형사처벌 받으면 손해배상 해야
  ▲ 변호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변호사 선임계약을 한 후 담당 변호사의 답변을 믿고 부동산을 매도했다가 ...     사회 | 2022.12.01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전 학예사 법정 진술 반박 증언 이어져
윤미향 국회의원 등의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23차 공판에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전 관장은 등록 당시부터 학예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     사회 | 2022.11.30
시민단체들 “대통령은 한덕수와 이상민 등을 즉각 파면해야!”
▲ 25일 열린 기자회견 (사진 = 안전사회연대모임)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며 28일까지 입장을 밝 ...     사회 | 2022.11.29
대한변협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은 입법취지 훼손하는 것”
▲대한변협은 지난 11월 23일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의 위법부당성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 = 대한변협)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 ...     사회 | 2022.11.28
“대통령 집무실 앞을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으로 만들겠다고?”
▲ 국회 본회의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3일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대통령 사저를 절 ...     사회 | 2022.11.27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성년된 후 한정승인 기회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외조부가 8세 여아의 법정대리인 자격을 취득했으나, 법에 무지하여 사망한 아이의 모친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이자 포함 ...     사회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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