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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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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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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사형수로 30년을 맞고 있는 원 모씨는 지난 1992년 10월 4일 강원도 원주시 여호와의증인에 다니는 부인과 불화끝에 교회를 방화하면서 14명이 불에 타 숨지고 ...     사회 | 2023.06.07
집회신고하고 경찰지도 아래 차량 6대 집회 한게 공선법 위반(?)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시민단체가 6대의 차량으로 집회를 한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고 경찰 지도하에 ...     사회 | 2023.06.05
밤에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역과해 숨지게한 20대 女 항소심 무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자동차 운행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20 ...     사회 | 2023.06.05
교통사고 당한 피해자에게 너클 낀 주먹 날린 10대 남성 실형
차로 친 것도 모자라 너클을 낀 손으로 폭행해 상대방 실명 위기 만든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수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     사회 | 2023.06.03
"총각이라며" 내연녀 공개 항의당한 공무원..法 "
미혼 행세를 하며 사귄 여성이 직장에 찾아와 피운 소란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낸 ‘징계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 서 ...     사회 | 2023.06.02
'마스크 착용하라'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욕설한 70대 배우 무죄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았던 70대 배우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  &nb ...     사회 | 2023.05.31
출소 후 한 달만에 또 다시 '아동 성범죄' 저지른 60대 남자 중형
아동 성범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또 다시 아동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사 ...     사회 | 2023.05.27
'경비원-환경미화원' 냉난방 및 안전시설 지원법 국회 통과
▲ 환경미화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5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근로 ...     사회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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