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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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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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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장 확대에 대응해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돼야”
▲ #알리 #테무 #플랫폼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 ...     사회 | 2025.08.16
청탁받고 신입사원 채용 비리 저지른 신한카드 전 사장 등 집유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신한카드 전 대표이사와 전 인사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검찰 #검사 #중앙 ...     사회 | 2025.08.15
에이즈 감염 숨기고 남성과 성관계하고 마약 투약한 40대 남성 항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동성 지인과 성관계를 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감형됐다.   ▲ 청주지방법원 청 ...     사회 | 2025.08.13
스토킹과 성폭행, 살인 및 시체유기 등 각종 범행 저지른 30대 실
살인과 시신 유기 그리고 성폭행과 스토킹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 ...     사회 | 2025.08.13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1억원과 명품백 훔친 청소년 실형
아파트에 주차된 외제차량에 있던 현금과 수표 등 1억여 원을 훔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검사 피고인 (사진 ...     사회 | 2025.08.11
"명도소송 기간, 4개월이면 끝난다고?"..."너무
명도 소송기간이 짧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임대인들이 많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인 ...     사회 | 2025.08.11
법무부, 국힘 송언석 청탁자들도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모두 포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면복권을 청탁했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광복절 특사&rsq ...     사회 | 2025.08.08
남매 행세하며 이혼女에게 혼인빙자 사기 저지른 부부 모두 실형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남매인 척 행세하며 이혼여성을 상대로 혼인 빙자 사기를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괄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     사회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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