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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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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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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종교평화법과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와 원불교 등 4대 종단은  최근 일부 개신교인이 인도 불교 사원에서 선교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17일 우리 사회의 화합을 위한 가칭 '종교평화 ...     일반 | 2014.07.22
국정원은 명예훼손 당사자 될수 없다" 표창원 상대 고소각하
검찰이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국정원이 청고한 명예훼손 소송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     검찰 일반 | 2014.07.22
이정렬 前 판사 "수사권·기소권 外 특별재판소도 설치해야
이정렬 前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안과 관련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데, 왜 특별재판소를 설치 ...     일반 | 2014.07.22
변협·민변 변호사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동조단식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들이 정치권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1일부터 동조단식에 들어갔다.   변호사들은 이날 세월호 참사 특별법 ...     일반 | 2014.07.22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전행정부
앞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는 ‘역주행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30층 이상 고층건물을 지을 때 ‘피난용 승강기&rs ...     법률뉴스 | 2014.07.08
관세청"국가관세정보망 2단계 사업" 착수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7월 8일 관세청 6층 대회의실에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2단계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관세청 국종망은 우리 ...     법률뉴스 | 2014.07.08
금융소비자원 " 세월호 입법"에 지혜를 모으자 !
최근 세월호 입법 과정을 보면 주체가 되는 집단도 없이 우왕좌왕하며, 여야간 제대로 된 논의도 없고 정부는 정부대로 중심없이 흘러가고 청와대는 문제의식의 부재 등이 ...     법률뉴스 | 2014.07.07
소년원 등 보호기관 관련법 개정
2014. 7. 8.부터 전국 68개 보호기관(소년원, 보호관찰소, 치료감호소)이 보호대상자를 위한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할 수 있게 된다. 기부받은 금품은 해당 기관 보호대상자 ...     법률뉴스 |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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