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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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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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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 부과할 수 있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 ...     사회 | 2023.12.11
“‘조희대’ 보수 편향·소수자 보호 외면 우려 불식해야”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국회에서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     사회 | 2023.12.10
미성년자 합성 누드 사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남성 집행유예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들의 합성 누드 사진을 배포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법원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제주고등법원 #검 ...     사회 | 2023.12.09
불륜녀 '도도맘'에게 前남편 무고를 교사한 강용석 집행유예
자신의 불륜 상대에게 전 남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라고 부추긴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강용석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 ...     사회 | 2023.12.08
'월 1500만원 벌 수 있어'..미성년자 유인해 학대한 20대女 실형
10대 미성년자에게 고액 임금을 주겠다고 유인해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 했던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울 ...     사회 | 2023.12.06
모텔층 버튼 누른 대학 교수 '성추행'으로 협박한 40대 여성 벌금
함께 식사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대학교수가 모텔이 위치한 층수 버튼을 누르자 이를 가지고 ‘성추행’이라고 협박을 한 40대 여성이 벌금형 ...     사회 | 2023.12.05
"현피 뜨자" 타인 정도 도용해 유튜브에 현피 채널 개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도용해 현피(직접 만나 벌이는 싸움)를 유도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 ...     사회 | 2023.12.02
불법 마사지 업소 단속보고서 누락한 경찰관들 최종 무죄 확정
단속을 나간 불법 마시지 업소에 대한 단속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찰관들에게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     사회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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