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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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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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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근절하자” 성매매 업소서 라이브 방송한 40대 유튜버
지속해 성매매 업소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성매매 여성들을 촬영한 40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자료사 ...     사회 | 2025.08.27
전신마취 덜 깬 20대 여성 환자 성추행 한 30대 남자간호사 실형
전신마취 후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2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30대 남성 간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병원  (사진= 법률닷컴)&nb ...     사회 | 2025.08.26
“주식해 좀 벌었다며 돈 내놔” 단골손님 협박해 돈 뺏은 주점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며 술값으로 많은 돈을 소비한 단골손님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빼앗은 유흥업소 업주와 이를 도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5.08.26
서부지법 사태 당시 '투블럭남'의 방화 시도 도운 30대 남성 실형
지난 1월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에 반발해 벌어진 서울 서부지법 폭력난동 사건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모의한 30대 윤석열 지지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5.08.22
만취해 운전 중인 60대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취객 집유
운전 중인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 취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법률닷컴 ...     사회 | 2025.08.21
박주민, 문신사법 제정안 통과 촉구…“현실과 법 괴리 해소해야
문신사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     사회 | 2025.08.21
장애인 안전 위한 음성점멸유도등 설치에 미온적인 경찰 비판 ↑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이 장애인의 안전은 도외시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경찰서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비상구로 대피할 수 있도록 ...     사회 | 2025.08.19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3차 기소 사건에서 징역 7년 선고
인천에서 8백여 명을 상대로 총 589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현재까지 다섯 차례 걸쳐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3차 기소 사건 83억원(피해자 102명) 1심 ...     사회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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