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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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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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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에 상속권 인정안하는 것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7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     헌재 | 2014.09.08
주폭수사 경찰이 술먹고 난동, 징계 타당
주폭수사전담팀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경찰서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린것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경 ...     법원 | 2014.09.08
시내버스 승강장서 음란행위 50대 벌금형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최현정 판사는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 ...     법원 | 2014.09.08
세월호 유가족 명예훼손 혐의...정미홍,지만원,권은희 무혐의
세월호 참사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 받고 있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 소장 등에게 경찰이 ...     사회 | 2014.09.08
국무총리실 언론인사찰 노종면 등 손배소 '패소'
2009년 YTN 파업사태 당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됐던 기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 ...     법원 | 2014.09.07
"화상경마장 동의해달라"며 충주시에 소송제기
마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사업과 관련, 충주시가 유치공모 마감일까지 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자 ㈜유토피아가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 | 2014.09.07
원세훈 석방…오는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선고
건설업자에게서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3)이 오는 9일 미결 구금일이 ...     법원 | 2014.09.07
노면이 패인 지점에서 교통사고, 도로공사책임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노면이 움푹 패인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전연 ...     법원 |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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