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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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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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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원서 성관계 경찰관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는 없다고 경찰이 판단했다.   1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2시 ...     사회 | 2014.10.02
세금 미납으로 출국금지 박근혜 외사촌, 출국허가?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씨(66·여) 부부에게 내린 출국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 ...     사회 | 2014.10.02
“명예훼손 수사 핑계삼은 인터넷검열 중단해야”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대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표된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강화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김진태 검찰총장앞으로 “ ...     사회 | 2014.10.02
장애인단체, 염전노예 업주 솜방망이 처벌 광주고법 규탄
'염전노예' 파문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염전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장애인인권단체가 2일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을 규 ...     법원 | 2014.10.02
검찰, 진돗개 망치로 폭행한 70대 남성 재판에 넘겨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원에서 진돗개를 폭행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심재천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     검찰 | 2014.10.02
불법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김무성 대표 상대로 승소
이명박 전대통령 재임 당시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     법원 | 2014.10.01
검찰, 변희재가 고발한 정대세 국가보안법 '무혐의'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한 정대세 선수가 무혐의 처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 ...     검찰 | 2014.10.01
법원, 도가니사건 "국가배상 책임 없다"
법원이 영화 '도가니' 의 실제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법원 |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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