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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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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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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위검사 징계 청구전 직무배제
법무부는 비위 검사에 대해 정식 징계를 청구하기 전 직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해임이 ...     검찰 | 2014.10.12
법원 "軍 입대전 앓던 병...공무중 부상으로 봐야"
기면증을 앓다 훈련 중 사고로 난청이 생긴 군인에게 법원이 공무 중 부상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배모씨(32)가 “국가유공자에 ...     법원 | 2014.10.12
BBC "이준석 선장 과실치사 '사형' 처해질수 있다"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가 세월호 재판 과정을 속보로 전하고 있다. 스티븐 에반슨 기자는 세월호 재판 현장 보도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 ...     법원 | 2014.10.12
여군 성추행 17사단장 구속영장 발부
군사법원이 10일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수도권 17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육군에 따르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밤 A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     사회 | 2014.10.12
이건희 회장 장녀 이부진, 이혼소송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지난 8일 수원지방 ...     사회 | 2014.10.12
못믿을 여가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참혹하게 살해된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황00 씨의 시신     ©정찬희 기자     강한 ...     사회 | 2014.10.11
성매매 'A중령' 무죄로 빠져 나온 이유 알고보니!
서영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기무사 요원들의 속옷절도, 불륜폭행등 기무사 요원들의 일탈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 ...     사회 | 2014.10.11
전교조 명단 공개한 정치인·언론사 18억 배상 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치인들과 언론사에 대해서 서울고법이 18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 ...     법원 | 20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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