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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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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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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서울에 땅굴 있다" 주장 前 예비역 장성 고소
국방부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 북한이 만든 장거리 남침용 땅굴이 존재하며 군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한 예비역 장성을 '형법상 출판물에 의 ...     사회 | 2014.11.07
음란행위 '김수창' 시민위원회에 기소여부 맡겨
음란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기소여부가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결정나게 됐다.   5일 제주지검은 김 ...     검찰 | 2014.11.06
정보공개 청구 많이 하면 권리남용? 법원 판결 논란
전국 지방검찰청 등에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적으로 낸 것을 '권리남용'이라고 법원이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필로폰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2011년 ...     법원 | 2014.11.06
별장 성접대 동영상 '김학의 사건' 재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여성 이모씨(37)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     검찰 | 2014.11.06
제주 올레길 피살사건 개설단체에 책임 못묻는다
제주 올레길 피살사건과 관련해 개설 단체나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광주고법 제주민사부는 지난 2012년 올레길을 걷다가 살해 ...     법원 | 2014.11.06
법원, 유병언 아들 유대균에 징역 3년 선고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     법원 | 2014.11.06
2살 입양아 학대해 숨지게한 계모, 살인죄 적용
울산에서 2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가해자인 어머니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입양아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 ...     검찰 | 2014.11.05
영어몰입교육금지 취소소송, 법원 연이어 각하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하라는 취지의 교육부 지시에 반발, 소송을 제기한 일선 고등학교들에 대해 법원이 연이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 ...     법원 |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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