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   기사입력 1970/01/01 [09:00]


기사보내기

  • 트위터
  • 트위터
  • 페이스북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카카오톡

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댓글달기
도배방지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윤장현 광주시장 선거도운 유권자 단체 대표 구속영장
윤장현 광주시장과 공모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유권자단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21일 ...     검찰 | 2014.10.22
청와대 비서관 故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 아들 고소
신동철(53) 대통령정무비서관이 고(故)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장남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신 비서 ...     사회 | 2014.10.22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발부율 90%
지난해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과 감청등 영장의 발부율이 9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구속영장 ...     법원 | 2014.10.22
KTX 사고 정식적 피해보상 소송, 코레일 승소
2011년 당시 잦은 사고로 문제가 됐던 KTX의 승객들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처음으로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했던 집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     법원 | 2014.10.22
법인설립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뀐다
기존 허가제였던 법인 설립이 앞으로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인가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 ...     사회 | 2014.10.22
법원 "갑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는 원천무효"
기업형 프랜차이즈 업체와 개인 업주가 체결한 가맹 약정 내용의 유무효를 가릴 때는 이들 사이에 필연적으로 형성되는 '갑을(甲乙)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 ...     법원 | 2014.10.21
대법원,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 8천여자로 확대
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를 총 8천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대법원 | 2014.10.21
대법원 "MBC는 신경민 의원에게 2000만원 배상해야"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신이 막말을 했다고 비난하는 방송을 한 MBC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 제2부(조희대 재판장)는 지난 15일 MBC와 소 ...     대법원 | 2014.10.21

글쓰기

 1  이전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다음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