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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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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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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조의금 횡령한 군 간부 '집유' or '무죄'
군부대에서 의문사한 사병의 장례식 조의금을 가로챈 군 간부들에게 집행유예와 무죄가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육군 관계자는 10일 "육군본부 보통군 ...     군사법원 | 2014.11.11
티아라 소속사, 무단결석 연습생 손해배상 받는다
걸그룹 티아라가 소속되어 있는 연예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무단으로 계약을 어기고 연습실에 나오지 않는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 ...     법원 | 2014.11.10
리니지, 디아블로...1조원대 작업장 운영 조직 적발
검찰이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불법으로 생성해 환전거래를 한 아이템 중계업체와 작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검찰이 적 ...     검찰 | 2014.11.10
아파트 경비원 상습적으로 괴롭힌 입주자 형사입건
부산 북부경찰서는 9일 아파트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업무방해)로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9월 24일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이 거주 ...     경찰 | 2014.11.10
가수 비 "쓰레기 치워달라"...세입자 상대 소송제기
가수 겸 배우 비(32·정지훈)가 자신의 땅에 폐품을 무단으로 가져다 놓은 60대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비는 자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땅에 박모 ...     법원 | 2014.11.10
남경필에 쪼개기 후원금, 벤처업체 수사
검찰이 남경필 경기지사 후원회에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낸 의혹을 받고 있는 벤처업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을 ...     검찰 | 2014.11.10
PC방 가려고 28개월 아들 살해한 친부 징역15년 구형
PC방에 가려고 28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속된 2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 ...     법원 | 2014.11.09
"나 미성년자인데" 노래방 업주에게 돈 뺏은 10대 실형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놀고는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업주에게서돈을 빼앗은 1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     법원 | 201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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