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   기사입력 1970/01/01 [09:00]


기사보내기

  • 트위터
  • 트위터
  • 페이스북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카카오톡

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댓글달기
도배방지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딸과 이혼하겠다는 사위 비방글 올린 장인 '실형'
딸과 이혼하겠다는 사위를 괘씸하게 여긴 장인이 의사인 사위가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검찰 | 2015.01.05
故 노 전 대통령 비하 호두과자 비난 누리꾼들 '무혐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호두과자 포장재를 사용한 업체를 비난했다가 고소당한 네티즌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충 ...     검찰 | 2015.01.05
북한서 발간한 한용운 시집 이적표현물 아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북한에서 출판된 서적을 소지한 혐의(국보법 위반)등으로 구속 기속된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 ...     대법원 | 2015.01.05
보험계약시 질병전력 사실대로 말안해도 사기 아니다
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전 질병과 관련한 보험사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했더라도 이는 사기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     법원 | 2015.01.05
소설가 공지영 '성적 모욕' 등 누리꾼 7명 고소
공지영씨가 인터넷상에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공씨 측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사회 | 2015.01.01
코오롱 정리해고 10년 투쟁 마무리 됐다
코오롱그룹이 지난 10년 동안 끌어 온 정리해고자들과의 갈등을 마무리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노사 상생과 문화발전을 위한 소정의 금액을 제3의 기관에 기부키 ...     사회 | 2015.01.01
앞으로 최저임금 안지키면 즉시 2천만원 과태료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무의 경우 수습 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게 된다.   ...     법률 | 2015.01.01
노조파괴 유성기업, 노동관계법 위반혐의 정식재판...
노조 탄압 의혹을 받아온 유성기업 대표와 공장장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고법 형사 3부(부장 이원범)는 전 ...     법원 | 2015.01.01

글쓰기

 1  이전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다음  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