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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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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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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폭력도 신상공개 대상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이더라도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     대법원 | 2015.01.06
2014년 1년동안 세무자료상 125명 구속했다....
대검찰청과 국세청은  '세무자료상' 단속을 위한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014년 한해동안 세무자료상 관련사범 총 377명을 입건하 ...     검찰 | 2015.01.05
딸과 이혼하겠다는 사위 비방글 올린 장인 '실형'
딸과 이혼하겠다는 사위를 괘씸하게 여긴 장인이 의사인 사위가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검찰 | 2015.01.05
故 노 전 대통령 비하 호두과자 비난 누리꾼들 '무혐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호두과자 포장재를 사용한 업체를 비난했다가 고소당한 네티즌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충 ...     검찰 | 2015.01.05
북한서 발간한 한용운 시집 이적표현물 아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북한에서 출판된 서적을 소지한 혐의(국보법 위반)등으로 구속 기속된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 ...     대법원 | 2015.01.05
보험계약시 질병전력 사실대로 말안해도 사기 아니다
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전 질병과 관련한 보험사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했더라도 이는 사기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     법원 | 2015.01.05
소설가 공지영 '성적 모욕' 등 누리꾼 7명 고소
공지영씨가 인터넷상에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공씨 측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사회 | 2015.01.01
코오롱 정리해고 10년 투쟁 마무리 됐다
코오롱그룹이 지난 10년 동안 끌어 온 정리해고자들과의 갈등을 마무리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노사 상생과 문화발전을 위한 소정의 금액을 제3의 기관에 기부키 ...     사회 |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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