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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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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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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비방 일베회원 모욕죄 벌금 200만원 기소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등 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가혜(26)씨를 비난하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누리꾼에 대해 검찰이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창원지 ...     검찰 | 2015.01.08
요양급여 1차례 부당청구만으로 지정취소는 가혹
요양급여를 1차례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된 노인요양기관에 대한 기관지정취소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 ...     법원 | 2015.01.07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휴전선 인근 ...     법원 |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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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07
조희연 교육감 "국민참여 재판 원한다"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     법원 | 2015.01.07
안철수 의원 장애인 권리옹호법 국회에 발의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등 국회의원 11명이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권리옹호센터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rs ...     사회 | 2015.01.07
변호사 절반 이상 대법관 증원 원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 구성 및 심리방식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변호사의 절반 이상이 대법관 증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지난달 ...     사회 | 2015.01.06
부산구치소서 50대 재소자 숨져, 사망원인 '미상'
부산구치소에서 50대 재소자가 갑자기 숨졌다.   5일 오전 4시 10분께 부산시 사상구 부산구치소 독방에서 정모(59)씨가 정신을 잃은 채 가쁜 숨을 내쉬는 것을 교도 ...     사회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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