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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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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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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국일보 회생계획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9일 한국일보사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지난해 11월 한국일보가 동아컨소시엄과 ...     법원 | 2015.01.10
아파트 관리직원행세 거액 뜯어낸 40대 실형
아파트 관리직원으로 행세하며 입주민들에게 시설물 설치비용을 대신 결재해 주겠다고 속여 신용카드를 받은 뒤 억대의 돈을 인출해 탕진한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n ...     법원 | 2015.01.10
참여연대 "홍가혜 무죄, 검찰 항소 포기해야"
참여연대는 홍가혜씨 무죄판결과 관련해 9일 "비록 자신의 신분을 속인 점과 주변의 증언을 다소 과장해서 말했거나 일부 틀린 부분이 있을 지라도, 실제 당시 현장에서 벌 ...     사회 | 2015.01.10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세금포털 사업자 법정구속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40대 게임아이템 사업자가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9일 특정범죄 가중 ...     법원 | 2015.01.10
토지매입위해 개인정보 무단조회한 경찰관 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어재원 판사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 경찰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개인 정보를 조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     법원 | 2015.01.10
서울고검 "이명박 처벌 안해" 참여연대 항고기각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 참여연대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고등검찰청에서 기각됐 ...     검찰 | 2015.01.09
檢 신은미 강제출국·황선 구속영장
검찰이 '토크 콘서트'를 '종북'이라고 지칭하며 논란이 된 재미동포 신은미(54)씨를 강제출국시키고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n ...     검찰 | 2015.01.09
석방로비 트로트가수 하동진 집행유예로 풀려나
교도소에 수감된 지인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하동진씨(54)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 ...     법원 |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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