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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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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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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 회의록 '초본' 삭제 혐의 징역 2년 구형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72)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58)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각 ...     검찰 | 2015.01.20
가짜서류로 정비대금 240억 빼돌린 업자 구속기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가짜 서류로 수백억원대 전투기 정비대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항공기부품 수 ...     검찰 | 2015.01.20
현직판사 이례적 긴급체포, 구속영장 청구예정
검찰은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를 긴급체포, 곧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 ...     검찰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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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20
민변 "검찰은 보복적 정치탄압을 중단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소속 변호사들의 과거사 관련사건 수임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강력히 반발했다.   민변은 19일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는)합 ...     사회 | 2015.01.20
간첩조작 인정됐지만..손해배상 '소멸시효'때문에
‘1차 진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인 고(故) 김정인 씨가 국가배상 소송에서 역대 시국 사건 피해자 중 가장 많은 위자료 25억원을 인정받은 반면 ’2차 진도 ...     대법원 | 2015.01.19
공포심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 위협 없는 전화 협박아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위협이 없는 전화내용은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17일 협박 혐의로 불구 ...     법원 | 2015.01.19
마카오서 한국女 원정 성매매 첫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카오 현지에서 중국인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 모씨(30)를 구속했다고 ...     사회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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