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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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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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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도피 도와 실형 선고된 60대남성, 항소심서 석방
세월호 사고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추경엽 몽중산다원영농조합법인 감사(61)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     법원 | 2015.02.04
성폭행 시도했으나 성기능장애로 미수 '집행유예'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성기능 장애로 뜻을 이루지 못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노래방에서 만난 20대 여성 ...     법원 | 2015.02.04
농협조합장 선거前 금전약속 있었다면 '금품 선거'
농협조합장 선거 이전에 금전 제공 약속이 이뤄지고 실제 선거 이후 금품이 오고 갔다면 이는 '금품 선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     법원 | 2015.02.03
교통사고·산재 손해배상 위자료 최대 1억원으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사망해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위자료로 지급되는 액수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교통·산재 ...     법률 | 2015.02.03
허위계약서로 저축은행서 10억 대출, 구속
부산지검 특수부(박흥준 부장검사)는 10억원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S저축은행 여신팀장 안모(45) 씨와 대출 브로커 유모(44) 씨를 구속기 ...     법원 | 2015.02.03
의붓딸 술먹이고 성폭행 서울시공무원 징역 8년
어린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5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중학생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수 ...     법원 | 2015.02.03
'토크 콘서트' 종북몰이 황선, 구속적부심 신청
통일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가 '종북몰이'를 통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 ...     법원 | 2015.02.03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 국가배상 책임없다
 2007년 발생한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과 관련해 부실감독을 이유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     법원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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