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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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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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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구속영장 발부…살인미수 혐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에게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     검찰 | 2015.03.08
5살 아이 엉덩이 때린 30대 '강제추행' 인정 벌금형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5살 아이의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를 때렸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상해죄로 기 ...     법원 | 2015.03.08
전통사찰, 국유림 무단점유지 양성화 된다
전통사찰 등이 종교용 시설부지로 무단점유한 국유림을 대부계약(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유림법&rs ...     법률 | 2015.03.07
수년간 손녀 강간한 친할아버지 징역 12년
9세부터 상습적으로 수년간 손녀를 강간한 할아버지가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친족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73)에 ...     법원 | 2015.03.07
시변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 거부권 행사해야"
보수성향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김영란법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변은 6일 성명을 내고 " ...     사회 | 2015.03.07
"변호사 선임 안하면 소송 못한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두고 법무사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형사사건에서 법정형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변호인 없 ...     사회 | 2015.03.07
동물자유연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안 환영"
동물자유연대는 6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와 문정림 의원실은 이 날 오전 11시 국회 ...     법률 | 2015.03.07
"국가기관, 명예훼손 당사자 될수없다"소송남발 금지법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     법률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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