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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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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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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감독검사 권한 일원화 법안 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출입은행 업무보고에 참석해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감독, 검사 권 ...     법원 | 2015.02.24
'채용 비리' 기회 상실된 젊은이들 생각하면 위법성 크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벌어진 '청년인턴 채용비리'에 가담했던 직원이 파면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구제받지 못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형두)는 ...     법원 | 2015.02.23
도심 매연속 근무 교통경찰 폐암 '공무상 재해' 아니다
장기간 도심 매연 속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교통경찰이 공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서울의 한 ...     법원 | 2015.02.23
20대 여성의 허리 몰래 촬영한 공무원 '무죄'
주점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의 허리 부위를 허락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성폭력특례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     법원 | 2015.02.23
대한변협, 세월호 백서 오는 23일 발간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 활동을 펼쳐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세월호 백서'를 낸다.   대한변협은 세 ...     사회 | 2015.02.23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징역8개월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상습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     법원 | 2015.02.23
"동양그룹 서면통지없이 임원 해고는 부당"
동양그룹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책이 사라진 임원들에 대해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창근) ...     법원 | 2015.02.22
신차 탁송차량 운전자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신차 탁송차량 운전자를 근로자로 보고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 ...     법원 | 20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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