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   기사입력 1970/01/01 [09:00]


기사보내기

  • 트위터
  • 트위터
  • 페이스북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카카오톡

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댓글달기
도배방지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김영란, 10일 기자간담회 열고 '김영란법' 입장 표명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초안을 만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모레(10일)쯤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에서 수정, 통과하는 과정에서 위헌 논란을 빚 ...     사회 | 2015.03.09
박민식, 금융거래 정보 국정원에 제공 법안 발의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거래의 목적과 실제 거래당사자를 파악할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국가정보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     법률 | 2015.03.09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비공개'는 위법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공개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 ...     법원 | 2015.03.09
인천공항에서 6개월간 숙식한 외국인
공항에서 난민신청을한 외국인에게 정식 심사기회를 제한한 출입국관리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     사회 | 2015.03.09
20대 문하생 엉덩이 때린 만화가 항소심서 '집유'
자신의 20대 여성 문하생을 상습 성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만화가 정모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     법원 | 2015.03.09
'공무원연금 개편 반대' 경찰이 도심서 집회
집회를 관리해야할 경찰 공무원들이 '집회'를 열었다.   경찰청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경찰과 소방 공무원 가족 2000여명(경찰 추산·주 ...     사회 | 2015.03.08
주차장에서 그랜져로 BMW 들이박은 사고 알고보니...
대구성서경찰서(서장 박종문)는 3월 6일(금)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 낸 김모(34세 자영업)씨와 이를 도운 조모(54세)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 ...     사회 | 2015.03.08
4대강 반대 환경단체 친북표현 명예훼손 아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친북’ 단체라는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사업 전도사’로 불린 박석순 이화여 ...     법원 | 2015.03.08

글쓰기

 1  이전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다음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