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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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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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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북논란 인터넷매체 '자주민보' 폐간 확정
종북논란에 휩싸였던 인터넷매체 <자주민보>에 대해 법원이 폐간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심 신영철. 이상훈. 조희태 ...     대법원 | 2015.02.25
댓글판사 사표수리 '수원지법원장' 고발 당했다!
지역평등시민연대(대표 주동식, 이하 지평련)가 오늘(24일) 서울서부지검에 수원지방법원장인 성낙송 법원장에 대하여 형법 제 122조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 ...     사회 | 2015.02.25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1심 불복 항소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상임고문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1심 판결에 불복 ...     법원 | 2015.02.25
소설 불법업로드한 고등학생 수십만원 배상판결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소설을 불법 업로드한 고등학생이 작가에게 수십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4단독 김희영 판사는 작가 박모씨가 추모군 ...     법원 | 2015.02.25
변협 '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전 의원, 과태료 1천만원 징계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46) 전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도 징계처분을 받았다. &nb ...     변협 | 2015.02.24
'운영권갈등' 보훈병원 장례식장 명도집행
장례식장 운영권을 놓고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와 소속 지회인 전우용사촌이 갈등을 빚어왔던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 대해 법원이 명도집행에 들어갔다.   23일 경찰 ...     법원 | 2015.02.24
고속터미널 땅 무단점유한 서울시 수십억 배상해야
36년 전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땅에 지하상가 출입구를 설치한 서울시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대가로 터미널 운영업체에 수십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     대법원 | 2015.02.24
제자들에게 불법 선거운동 시킨 교수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제자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대학 K(51) 교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 ...     법원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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