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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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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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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 옮기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관 순직인정
도로에 쓰러진 고라니를 길가로 옮기다 차에 치여 숨진 경찰관을 순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2년 전 사 ...     법원 | 2015.04.06
'의사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 조제 약사 벌금형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다른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한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3일 약사법 위반 ...     법원 | 201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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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5
미성년자 낙태수술후 사망 산부인과 의사 집유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조규설 판사는 미성년자에게 낙태 수술을 시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승낙낙태치사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정모(37·여)씨에게 징역 ...     법원 | 2015.04.05
여성에 첫 강간죄 첫 적용, 구속 기소
여성이 처음으로 강간죄 가해자로 지목돼 구속됐다. 이는 지난 2013년 형법에서 강간죄의 피해자를 여성에서 '사람'으로 넓힌 이래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     법원 | 2015.04.05
'성노동' 헌재에서 인정될까? 9일 첫 공개변론
'성 노동'은 사생활인가? 범죄의 영역인가? 헌법재판소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성매매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특 ...     헌재 | 2015.04.05
'박근혜 조문연출' 소송 CBS 정정보도 내야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의혹을 보도한 CBS 노컷뉴스에 대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별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     법원 | 2015.04.04
금난교회, 미국서 소송패소..강제집행은 면해
미국 법원이 명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달라며 현지의 비영리단체가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를 상대로 국내법원에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     법원 | 201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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