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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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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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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1호 백기완씨, 국가상대 소송 패소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백기완(83)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 ...     법원 | 2015.04.09
대전지방변호사회 "상고법원 세종시에 설치해야"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를 분산하기 위해 설치가 추진 중인 상고법원이 지역균형 발전의 상징 도시인 세종시에 들어서야 한다고 대전지방변호사회가 주장하고 나섰다.   ...     변호사 | 2015.04.09
언론노조 KBS본부 파업 항소심서도 '무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본부)가 지난 2012년 95일간 진행한 파업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은 6일 오후 항소심 선고 ...     법원 | 2015.04.08
10대 성폭행후 노예계약서 작성요구 20대 실형
10대 소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강제로 '노예계약서' 작성까지 요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아동청소년 ...     법원 | 2015.04.08
뇌출혈 아내 목졸라 살해한 혐의 남편 실형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 생활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황모(7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nbs ...     법원 | 2015.04.08
'천송이 코트 못산다' 보도한 경향신문 승소
공인인증서 때문에 외국인들이 '천송이 코트'를 사지 못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사실상 패소했다 ...     법원 | 2015.04.08
국민의례·국화 법률로 명문화...'애국3법' 논란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제하는 법안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으로부터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61)은 6일 ‘대한민국 국민의례법&rsqu ...     법률 | 2015.04.08
바다수영대회 중 사망 주최측 배상책임
 바다수영대회 중 참가자가 사망했다면 주최측이 배상책임을 진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바다수영대회 중 숨진 2 ...     법원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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