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   기사입력 1970/01/01 [09:00]


기사보내기

  • 트위터
  • 트위터
  • 페이스북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카카오톡

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댓글달기
도배방지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법무부 소속기관에 '동네식당가는날' 지정
법무부는 전국 259개 소속 기관과 함께 10일부터 매월 둘째주 금요일을 '동네식당 가는 날'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3만여명이 인근 식당을 ...     사회 | 2015.04.12
박관천 "박지만에 전달할때 김기춘 재가받아"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된 문건들은 모두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재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 ...     법원 | 2015.04.11
'철도비리' 송광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철도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 법정에서 자신의 사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 ...     헌재 | 2015.04.11
무단결근 구속영장 청구된 공익법무관 "다른 법무관들도 딴
검찰청 무단결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익법무관 A씨가 "자신말고도  '다른 법무관들 역시 출장신청을 하고서 개인적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nbs ...     법원 | 2015.04.11
민일영 대법관, 원세훈 前국정원장 사건 주심
대선 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의 상고심 주심이 민일영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10일 공직선거법·국가정 ...     대법원 | 2015.04.11
자택 무단침입 폭력, 이웃 흉기로 찔러 '정상참작'해야
자택으로 무단침입한 이웃에게 폭행을 당해 상대를 흉기로 찔렀다면 실형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자신을 폭행한 이 ...     법원 | 2015.04.11
의료사고 합의금 받았어도 건강보험금 지급해야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 끝에 병원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 ...     법원 | 2015.04.10
'노크 귀순' 탈북 장교, 살인미수 혐의 실형
이혼소송중인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북한군 보위사령부 장교 출신 귀순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 ...     법원 | 2015.04.10

글쓰기

 1  이전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다음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