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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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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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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이명박 전 대통령 무혐의 처분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언 ...     검찰 | 2015.04.23
학생 답안지 조작한 기간제 교사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54·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법원 | 2015.04.23
문수생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반대한다"
현직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린 가운데 이번엔 부장판사가 박 대법관을 반대하는 글을 게시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소속 ...     사회 | 2015.04.22
"무늬만 승가 엄벌... 자정의 새싹을 틔울 수 있어"
'법원은 종단이 지난 2년 동안 스스로의 자정을 포기한 상황에서 사회법이나 시민사회에 배치되는 무늬만 성직자인 자들을 행여라도 출가자로 보지 말고 여실지견하시여 과 ...     사회 | 2015.04.22
法, 결별한 애인 스토킹한 남성 집행유예
법원이 결별한 애인의 반라 사진을 살포하고 스토킹을 한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형사2단독 오영표 판사는 헤어진 여성의 반라 사 ...     법원 | 2015.04.22
서울변호사회 "세월호 추모집회 경찰 과잉대응 유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경찰 ...     사회 | 2015.04.22
보수성향 시변도 '김영란법' 헌법소원 제기
지난달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시변)'도 2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nbs ...     헌재 | 2015.04.22
"불자들은 태화산 마곡사의 봄을 기다립니다"
 마곡사 주지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자금 살포 등으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원경.태진 두 후보자에 대하여 법원의 엄벌과 마곡사 대중들에 의한 마곡사 정화를 촉구하는 ...     사회 |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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