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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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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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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청문회 돕기위해 현직 검사 차출 논란
황교안 총리 지명자의 청문회를 돕기위해 현직 검사들을 차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겨레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황교안 총리 ...     사회 | 2015.05.24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 법무부 표준계약서 배포
법무부는 22일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자 새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달 13일 시행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후속 조치 ...     사회 | 2015.05.24
日 '혐한시위' 규제 '인종차별금지법' 발의
일본 국회에 '혐한시위' 를 규제하는 법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아리타 요시후 의원(민주당)과 후쿠시마 미즈호 의원(사민당) 등 국회의원 7명은 이날 &rsquo ...     사회 | 2015.05.24
jTBC '다이빙벨' 보도 방심위 징계 취소 소송 승소
JTBC가 손석희 앵커의 '뉴스9' 프로그램에서 다이빙벨 보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     법원 | 2015.05.23
'촛불교회' 최헌국 목사 "벌금 거부 노역장 가겠다"
2011년 반값등록금 집회와 2012년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등에 참여했던 최헌국 촛불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것과 관련해 '벌금납부'를 거부하고 20 ...     사회 | 2015.05.23
청와대, 세월호 보도 관련 한겨레 소송 항소심도 패소
청와대 비서실이 한겨레신문의 '세월호 관련 보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는 22일 김기춘 전 대통령 ...     법원 | 2015.05.23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박지만 증인 불출석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증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를 법원이 소환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의 심리 ...     법원 | 2015.05.23
중앙대 교수들, 박용성 전 이사장 '모욕죄' 고소
중앙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을 형법상 모욕, 협박 혐의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비대위는 “ ...     사회 | 201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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