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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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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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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무릎에 앉히고 머리 쓰다듬은 교사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 11부(박용우 부장판사)는 1일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67)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 ...     법원 | 2015.05.02
강간죄 첫 기소된 여성, 국민참여 재판 받는다
강간죄 가해자로 첫 기소된 가해자 전 아무개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1일 오전 진행된 두번째 준비기일에서 전씨 ...     법원 | 2015.05.02
'비리 판사' 조사 징계하는 독립 감사기구 출범
비리판사 및 법원공무원의 '비위'를 독립적으로 감사할수 있는 기구가 출범했다.   대법원은 각계의 외부위원이 절대다수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가 4월 30일 출범 ...     법원 | 2015.05.01
적법한 집회 방해한 경찰 때렸다면 '무죄'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던 '집회'의 현수막을 제거하려 한 경찰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집회참가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일 부장판 ...     법원 | 2015.05.01
'형사합의' 거절 이유로 살해협박한 50대 실형
자신을 고소한 후배가 형사합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후배와 그 가족을 협박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홍진표)는 ...     법원 | 2015.05.01
법원, 박근혜 비난 유인물 배포자 구속영장 발부
박근혜 대통령의 비난 유인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둥글이' 박성수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앞서 대구 수성경찰서는 30일 박 ...     법원 | 2015.05.01
구국실천연대 "대검찰청 고위직 간부가 사건조작"
구국실천연대 소속 민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30일) 오전 대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 고위 간부들이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이들에 대 ...     사회 | 2015.05.01
'귀휴' 교도소 미복귀 홍승만, 시신으로 발견
29일 오후 4시 20분께 경남경찰청은 “창녕군 장마면 한 사찰 뒷편 야산에서 홍승만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nb ...     사회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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