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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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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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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1
법원,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자택인근서 집회금지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의 자택 근처에서 집회를 금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20부(정도영 부장판사)는 김 전 총장의 가족 A씨가 청주대 정상화 ...     법원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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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1
대법원, 매년 9월 13일 '법원의 날' 지정
대법원이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매년 법원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각종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 ...     법원 | 2015.06.01
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이 철도안전법 위반?
 29일 저녁6시 16분경 2호선 합정역에서 당산 방면 지하철 전동차를 타기위해 휠체어 장애인 강 모씨는 역무실에 장애인용 '안전발판'을 요구했다.   강 씨는 ...     사회 | 2015.06.01
대법, 1차 인혁당 사건 재심통해 반세기만에 무죄
대법원이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재심을 통해 반세기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차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옛 반공법 ...     법원 | 2015.05.31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남성 붙잡혀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남성이 40여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세월호 집회 불법행위자 수사본부(본부장 김철준 수사부장)는 세월호 ...     사회 | 2015.05.31
진성준 의원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회 진성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외교약정을 통해 군사기밀을 제공·설명할 수 없도록 하는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     법률 | 20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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